Ⅰ. 개요
– 3년 3개월에 걸친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결과 발표는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
–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
: 기존 사업추진 측 주장 자료의 부실 및 허구성 확인
– 환경단체 등이 이미 제출했던 부분 개발안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Ⅱ.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문제점
1. 목표 수질 달성 불가
– 기존 계획이 제시했던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시행되더라도 농업용수를 위한 호소 수질 기준 달성 불가. 총 인의 추가 삭감(10%)을 위해 추가 시설 계획 필요
– 보고서는 계획의 방법, 시설, 예산 등에 대해 제시 하지 않음
2. 토량 확보 불가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1억㎥, 30년까지 1억㎥ 등 총 3억㎥의 토량이 필요함. 하지만 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량은 0.26억㎥에 불과해, 30km 밖의 산토 또는 해사 채취를 제안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각각 6조원 및 3조 6천억원.
– 보고서는 구체적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타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음. (새만금 계획 시 예산 규모 약 6조원)
3. 용수 확보 불가
–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지구 유치 시 약 45만ton/일(1.7억ton/년), 미 유치 시 약 25만ton/일(0.92억ton/년)에 이르는 막대한 용수 수요 발생.
– 보고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이용 계획만 제시. 하지만 위 용수량은 관거를 이용해 공급 중인 전국의 용수 규모 약 60억ton/년에 비교해 2.9%와 1.5%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며, 만경강 동진강 수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양임. 따라서 용담댐의 추가 취수 혹은 새로운 댐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
4. 환경 대책 미비
– 보고서에 따르면 30㎢(전체 용지 대비 10.6%)를 환경용지로 배정해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주장
– 하지만 위 환경 용지로 만드는 담수호 습지가 부양할 수 있는 조류는 기러기나 오리류이며, 새만금 갯벌을 이용하던 약 40만 마리에 이르는 도요새류가 찾아올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감소 혹은 멸종을 불러 올 것임. 이는 한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2008년 람사 회의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
Ⅲ. 새만금 국민회의 주장
1. 5개 정부 연구기관의 계획 전면 폐기
– 3년 3개월에 걸친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수질, 토량, 용수, 환경대책)에 대해 검증하는 않은 졸속 보고서임
– 미흡한 위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새만금 사업은 무모하며, 소요 예산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위 보고서의 계획은 전면 폐지해야 하며, 재작성해야 함.
2. 환경단체의 부분 개발 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 모색
– 환경단체들은 이미 기 건축된 방조제를 유지하고 해수의 전면 유통을 보장 하는 속에, 일부 구간을 산업단지, 관광지, 해양 목장,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음
– 이는 이번 보고서의 계획 중 농지를 제외할 경우 거의 일치하고 있음.
– 따라서 무모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과오를 범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 대안을 중심으로 새로 검토해야 함.
3. 새만금 사업 대안 모색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야
–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 정부기관들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해야 함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