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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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간 정치적 타결로 BDA 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 핵폐기와 상응조치 일괄 타결짓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북한도 핵 활동 중단하고 핵폐기 방식 제시해야  
– 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야
–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 남북 군사적 협력과 군축 논의 개시해야

1. 오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2월 14일) 10개 시민단체들은 ‘6자회담 재개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입장’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이번 6자회담이 북미 핵 갈등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을 막고 있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립과 체제변형을 꾀하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핵 폐기 방식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북미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9.19 합의로 돌아가 ‘북한의 검증가능한 핵 폐기 vs 대북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을 일괄 타결하고 이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철거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첨부 : 6자회담 재개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