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로 건설 참여 국회비준을 유보하라!

국제핵융합로 개발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받을 것이라 한다.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가 국제핵융합로를 개발하는 사업의 한 주체로 들어간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떠들어댄다. 그러나 국제핵융합로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장밋빛 미래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주장에 환경단체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핵융합로는 꿈의 기술로 일컬어지며, 80년대 말까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황금알로 통했다. 그래서 핵융합 기술의 현실화를 꿈꾸며 원자력공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도 있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기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고, 원자력분야로 유명한 국내의 한 대학에는 원자력공학과 내에 핵융합연구실이라는 명칭의 연구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학의 핵융합연구실은 90년대 중반 응용플라즈마연구실로 이름을 바꾸었다. 핵융합연구실 담당교수가 미국을 다녀온 후 핵융합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아래, 플라즈마를 응용하는 분야로 연구실 주요 연구 과제를 바꾸었고, 그에 따라 연구실 이름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오늘(3월 5일) 국제핵융합로 개발사업이 국회비준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용플라즈마 연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관련 소식을 얻고자 했다. 그런데 그 학교 원자력공학과에는 더 이상 응용플라즈마 연구분야가 없었다. 핵융합을 꿈꾸던 교수는 응용 플라즈마라는 주제를 여전히 다루지만 과는 원자력공학과가 아닌 전기관련 학과에서 다루고 있다.

연구 분야로서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그 일은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에서 먼저 활성화 된다. 그러나 앞서 봤듯, 핵융합은 학교에서도 그 입지가 좁아지는 연구과제이다. 국제핵융합로 개발이라는 현실은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연구에 대한 각국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가 컨소시엄을 한 것이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한 것일 뿐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1950년대부터 총 200억 달러(약 18조원)을 지출하며 핵융합로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아무런 결실을 찾지 못한 실정이고, 영국도 23년간 국제핵융합로의 프로토타입인 핵융합로(Joint European Torus)를 운영하며, 총 20억 유로(약 2조 4천억 원)를 지출하였으나, 어떤 만족할만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핵융합로 공동개발 참여로 인해 한국은 향후 2015년까지 건설비 분담금으로만 연간 900억 원씩 총 8,4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부터 이른바 K-STAR 등 국내 핵융합로 개발에 3,000억 원을 지출했고, 2020년까지 매년 약 3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두 비용을 합치면 연간 1,250억 원이라는 돈이 핵융합로 개발에 투자되는 것이다. 이는 연간 3,500억 원 수준인 국내 기초과학 지원예산의 1/3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투자의 기본이 분산투자이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황우석 파동을 겪은 후에도 맹목적 올인이라는 고질병에서 탈피하지 못함을 이 사안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핵융합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이미 진행해 오는 KSTAR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KSTAR 연구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다면, 국제핵융합로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핵융합로 개발이라는 같은 과제에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일 뿐이다.

다행히 대형국책연구사업에도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국제핵융합로 개발사업이 그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국제핵융합로 개발사업의 비준을 미뤄야 한다.

※ 문의 : 녹색연합 윤기돈 국장 /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