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동반하는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의 각종 규제 조건을 완화해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어제 (7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발표된 제2단계 종합대책은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반값 골프장>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반값 골프장 논리는 타당한가?
정부는 연간 해외골프여행에 쓰는 돈 1조 1400억원중 상당수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따른 추측,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골프장의 갯수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이용료 또한 비싼 국내 현실을 이유로 들며 지난 십년간 난개발을 막고자 온 국민이 힘써 만든 계획관리지역에, 그것도 생명의 땅인 농지에 골프장을 앞세운 난개발 바람을 버젓이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농지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 농민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치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농민들에게 삶의 활로를 열어준 것 마냥 선전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국내에는 이미 251개의 골프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3%가 골프장으로 덮여있다.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2,440개에 비하면 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골프장은 일본에 비해 규모가 크며, 일본의 골프장이 국토 면적의 0.1%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단순히 골프장 갯수로만 비교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장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해외 골프투어를 하는가? 단지 국내 골프장 수를 늘린다고 해서 수요를 국내소비로 돌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는 골프장만이 아니다. 2단계 대책에는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포츠 산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다도해까지로 항해구역을 연장해주며 선박 계류시설(마리나)을 거점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점유료와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이미 올 해 연안개발특별법의 발의로 인해 다도해를 비롯한 연안과 국립공원 내 개발바람이 폭풍처럼 몰아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도해상국립공원 등은 개발의 수요보다 보존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입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국토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그 동안 경제개발의 논리만을 앞세워 온 정책에 반성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개선대책이나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등을 연신 쏟아내며 또 다시 개발논리를 앞세운 환경규제 걷어내기에 또 다른 칼을 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한 지역 풀뿌리 문화를 살려내고 녹색국토를 가꾸어 문화와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민과 농민의 삶을 저버리는 개발일로의 관광산업육성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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