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12일.수) 한국정부 대표연설이 진행되었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대표연설을 통해 “Post-2012 체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환경적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하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적용 체계가 필요하며,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역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및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COP13 공동 참가단‘은 세계시민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임을 밝히며, 세계 시민사회와 한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한국정부 대표의 기조연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철저히 방기한 무책임한 외교적 수사만 나열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책임방기이며 윤리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라 평가한다.
한국은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591.1백만CO2톤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부문 CO2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 OECD 국가 중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 1인당 배출량 14위, 1인당 배출량 증가율 2위, GDP당 배출량 2위, GDP당 증가율 배출량 5위인 국가이다. 또한 역사적 책임과 관련한 누적 배출량은 세계23위인 국가이다.
모든 통계에서 확인하듯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미명아래 자국의 의무감축과 이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못하면서, Post-2012 체제의 필요성과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한 선진국의 추가 책임과 개도국의 동참 필요성과 역할만 강조하는 뻔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향후 Post-2012 체제 논의를 시작하고, 다배출 국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차대한 회의라는 점에서 상식 이하의 모습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정부는 기조연설과 달리 한국에서 진행된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원자력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는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해결 의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세계는 이미 원자력을 기후변화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가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후변화의 중차대함을 인지하고 2012년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상황파악이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 목표의 제시와 구체적 행동으로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화려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 행동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국가종합대책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의 설명이 다르고,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세계시민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COP13 공동 참가단’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 빈국의 기후정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져버린 한국정부와 이규용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슬픔과 분노,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국정부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필요성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무와 참여 필요성 논의에 앞서 구체적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방안을 제시하라.
2) 한국은 세계경제에서의 규모와 지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등에서 다배출국가로서의 역할과 감축 의무를 인정하고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혀라.
3) 한국은 원자력 중심의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동참 필요성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COP13 공동 참가단’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시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OP13 공동 참가단
녹색연합, 대항지구화행동, 민주노동당, 생태지평, 시민발전,
발전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장주영 energy@kdlp.org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이진우 woo@eco.or.kr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본부 안준관 부장 ahnjk@kfem.or.kr
생태지평 명 호 연구원 green.mh@ecoin.or.kr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변화팀장 이유진 leey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