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회연구소)경부운하쟁점현황정리및분석(부분).pdf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에 이어 ‘무능내각’인가
22조 혈세 낭비한 국토해양부 정종환 후보자 추천을 이명박 정부는 철회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1998년 철도청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 민간투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승인신청 하루 만에 전격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사업은 정부가 계획한 국고보조금 3,800여억 원보다 무려 3배 늘어난 1조 1,364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민 혈세를 7,564억이나 낭비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의 실제 교통량은 추정 교통량의 5%~10%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향후 30년간 15조 4천여억 원에서 최대 21조 8천여억 원을 건설사에게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위법적인 계약으로 경부운하건설 사업비 16조(정부가 주장하는 비용임, 국민행동 추정치는 50조 이상)보다 많은 예산을 낭비한 행정 관료로서 대표적인 무능력 관료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98년은 IMF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민간자본투자법을 위반하고, 심사숙고 없이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진행하다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런 무능한 후보자가 과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국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행동은 정종환 후보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된다면, 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처럼 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금일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정종환 내정자가 1998년과 2007년 건교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검증되었고, 2004년에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검증된 운하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약간 흠이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도덕 불감증이 팽배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22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관료를 유능한 관료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종환 내정자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2008년 2월 2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