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이 이제야 입을 열었다. 사고발생 주체로 도의적 책임을 지며, 태안지역 발전기금 1,000억을 출연하겠다는 얘기다. 회사 능력을 감안해 삼성중공업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 생색내며, 이번 대책으로 그 책임을 다했고, 추가 지원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충남도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범위는 태안을 넘어 전남, 제주도까지 서해안 전역을 강타했고 피해액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태안에만 지원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IOPC펀드의 피해배상 3천억을 넘어설 피해의 책임을 1,000억으로 무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는 지역의 민심에 불을 지필 뿐이다.
사고 80일이 지나는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삼성예인선의 무리한 운항에 기인한 이유다. 명백한 ‘중과실’임에도 삼성은 법정 공방에서 허베이스피리트의 주의 태만이 사고를 불렀을 뿐,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태안지역 발전기금 출연도 단순히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듭 말하자면,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첫째 기름유출사고의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며, 둘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셋째 태안지역 발전기금 1,000억이 아니라 무한책임이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해운업계 2위며, 작년 순이익 5,000억을 넘겼다. 1,000억을 출연하면서 ‘회사 능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국민과 피해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회사의 사활을 걸고 주민 피해배상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