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운하 사전환경성 진행, 호남 ․ 충청운하도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 진행 –
– 공개된 국토해양부 2개 내부문서 비교검토 결과 –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008.2.15자로 작성된『신임장관님 업무참고자료-주요업무현황보고』(이하 ‘2월 국토부문서’)와 2008.3월에 작성된 『건설수자원정책실(수자원정책관)-주요업무보고』(이하 ‘3월 국토부문서’)를 비교한 결과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확인 하였다.
● 첫째, 대운하 사업이 단순히 치밀한 계획만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하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사전환경성작업이, 호남․충청운하는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체계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영향평가), 한국개발연구원(적격성조사 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29일 낸 해명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부서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기획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이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이 해체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해체되었더라도,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예산과 행정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둘째, 탈법과 편법으로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사업이다. 사업제안서를 건설업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하면서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 부대사업, 토지보상비 국고지원, 수질개선비용 조정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종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경유착이 경제 살리기인가 ?
● 셋째, ‘2월과 3월 국토부문서’ 2개는 국민여론에 밀려 약간변동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같다. 2월국토부문서는 신임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 ‘2월 국토부문서’에서 계획된 국토해양부내 운하 전담반인 ‘운하지원팀 구성과 조직적 참여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실을 ‘3월 국토부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환경영향평가, 적격성 조사, 실시계획을 모두 간소화하고 있다. 특히 적경성조사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은 적경성 조사가 끝난 뒤에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격성조사와 실시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즉 타당성검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민간이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재무성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재무성분석은 당연히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타부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운하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해명한 사실이 거짓말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경유착을 자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수자원정책실, 운하지원팀, 그리고 ‘검토반’(반장 한강홍수통제소장-2007년 2월15일 현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사업 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
■ 첨부 : 국토해양부 2개 내부문서 비교검토 자료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박용신 상황실장 (016-324-3775) / 박항주 정책홍보국장 (017-339-6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