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한반도운하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질서가 재편되었다. 이번 선거는 외형상 여대야소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민의를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분명하게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우선 살펴야 할 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의 투표참여율이다. 국민들의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공천을 둘러싼 갈등, 운하를 둘러싼 찬반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 공방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여당의 잦은 실책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지만, 야당은 이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마땅히 지지하고 표를 줄만한 정당과 후보자를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참여율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턱걸이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식을 키워가면서도 여전히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경제살리기를 꼽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라고 여당의 안정 의석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내심 기대했던 절대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바라지 않은 탓이며, 야당과 협력하여 올바로 국가를 경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러한 표심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정부나 한나라당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민생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생경제, 서민경제이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외쳤던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민생의 안정을 꾀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에게도 국민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여 국정운영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대와 책임을 지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읽어야 할 부분은 어쩌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놀랍게도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후보를 비롯하여 박승환, 윤건영 후보 등 한반도대운하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세력들이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뿐만 아니라 KBS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당선자중 운하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은 75명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144명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뱃지를 달 사람들 중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이가 두 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였기에 운하건설을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는 민심의 증표이며,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하여 다수의 한나라당 당선자조차 운하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총선기간 여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운하건설계획을 공약에서 제쳐놓는 얕은 수를 선택하고 총선 후 밀어붙이기를 할 작정이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운하건설 계획을 당장 내려놓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나라당 스스로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대통령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대통령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02-747-8500 / 016-630-5002 skchoi@greenkorea.org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