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촉구문_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민란(民亂) 전야(前夜)처럼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고시의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내용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출범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정권이 국민에게 보인 모습은 무능과 독선 그리고 오만일 뿐이다. 인수위 출범 단계부터 재벌, 기득권 편향적인 성향과 설익은 정책 남발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국무위원 및 청와대 비서관의 재산공개를 통해서는 투기정권, 부자정권, 기득권 정권의 속살을 드러냈다. 영어몰입교육, O교시수업 야간자율학습 부활, 자사고 확대, 한반도 대운하 등 일일이 거론하기 거북스러울 만큼 어설픈 역주행들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가져왔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취임 3개월 만에 국민을 이토록 피로하게 만들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정권은 없었다. 민주화 이전 쿠데타로 집권했던 군사독재 정권들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종 유화책을 발표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정부는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려 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청맹과니 정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과 실정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책임’, ‘불순한 배후세력’을 탓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다’는 자위수준의 평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회피와 변명 그리고 민심의 외면은 더 큰 민심의 이반만 가져올 것이다.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출범 3개월도 안된 정권을 탄핵하자는 국민 서명이 130 만 명에 이르렀겠는가. 국민의 신뢰 속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의 목표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불신과 지탄을 받는 것은 국민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90%의 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학생 인권을 질식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부활 중단하라.
생명과 환경에 재앙이 될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추진 철회하라.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재벌중심의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지혜로운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