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한겨레신문에 의해, 대운하 사업을 뒷받침할 ‘대운하 국책사업단’이 최근 부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대운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 관리와 이용, 물류, 관광부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물동량부족, 홍수위험, 수질오염 등 대운하 쟁점사항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운하 추진절차와 관련법 재개정 검토 그리고 대운하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비밀리에 가동하다가 총선직전에 들통이 나, 밀실 추진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국토부가 해체하였다고 밝힌 조직이었다. 운하를 연내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연내 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하더니, 이제는 운하추진 조직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바뀐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대운하 국책사업단’은 최근 부활된 것이 아니라,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책사업단이 민간업체 쪽에서 사업 제안서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낼 것을 예측해서 국토부 직원 20여 명이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운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운하가 치수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물류계획, 교통망 계획, 물이용계획 등 많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국민건강 주권을 미국에 내준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가기본계획을 건설 업체에게 내주고 있다. 한마디로 무개념, 무뇌(無腦)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범한지 3개월도 안돼서 국정지지율이 30%로 추락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밀실에서 건설업체와 결탁해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홍보가 부족해 대운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다는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4년 9개월 내내 국민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운하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운하를 백지화하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