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녹색연합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무분별한 고압 송전 및 변전시설 건설사업들에 대해 고압선 자기장 노출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대규모 산림훼손, 수요측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수급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공공재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1. 국립공원 산림훼손도 거리낌없는 송전선로 공사
녹색연합이 고압송전 및 변전시설문제 관련한 활동을 하게된 계기는 지난 1996년 4월 북한산국립공원내에 한전이 추진한 50여개의 15만4천볼트 고압송전철탑공사이다. 당시까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 않고 있던 고압송전선로 저지운동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아끼던 양심적인 시민들이 국립공원의 산림벌채와 경관훼손을 막겠다는 소박한 희망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전과 그 하청업체에 의해 추진된 대규모 벌목 등 산림훼손행위는 결국 저지되지 못했고 한전의 계획대로 50여개의 철탑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설치되었다. 오히려 한전과 그 하청업체는 그동안 북한산을 지키겠다는 소박한 희망에서 송전탑 저지운동을 주도한 현지 주민 유황호씨 등에게 공사과정에서 용의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려 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사관철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같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에서 그것도 국가가 지정한 식목일을 앞두고 전원개발특례법이라는 제도적 보호하에 국가의 대리기구인 한전이 자의적으로 산림을 유린할 수 있다는 모순을 목격하면서 녹색연합은 한전에 의해 추진되는 무분별한 고압 송변전 건설사업에 대한 저지운동과 환경분야 최대 악법중 하나인 전원개발특례법 폐지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2. 고압선 자기장노출과 인체피해에 대한 국제연구기관들의 일관된 경고
녹색연합이 고압선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측면중 하나이자, 대부분의 도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磁氣場)노출로 인한 인체피해이다. 지난 1970년대말 미국의 주요 역학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고압선 자기장노출과 소아암에 대한 무제제기는 이후 20년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연구기관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특히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경우 지난 1990년대 기간동안 일관되게 고압선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 분야의 과학적 진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마침낸 지난 2001년 그동안 고압선 자기장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possibly carcinogenic)로 등급판정을 내렸으며, 각국 정부에게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현명한 회피정책”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전은 이같은 변화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수십년전 작성되어 이미 그 유효성이 사라진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치 833밀리가우스(mG)를 제시하며 송전선로 자기장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구(IARC),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등 국제적 기관들은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제기한 4mG의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전이 제기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의 기준치는 자기장의 장기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작성된 것으로, 애초부터 장기적인 인체영향보다는 화상이나 근육쇼크같은 단기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3. 한전의 공급자 위주 전력시설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가 공공재원의 낭비
지난 1995년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그간 정부가 담당해오던 전력수요관리(또는 저감) 행정기능이 전기사업자인 한전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단순히 전기에너지의 판매자의 역할을 넘어 전기소비를 저감시키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판매수익 감소를 우려한 한전은 실질적인 효율개선이나 수요저감보다는 이른바 부하관리와 같이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해왔다. 심야전력과 같이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고 그 판매량을 극대화하지만, 효율의 측면에서는 매우 낭비적인 전기난방 시스템을 표준요금의 1/4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급기야 지난 2000년 겨울 저가 공급정책에 힘입은 심야전력수요의 폭증사태가 일어났으며, 경기도 의정부와 강화도에서는 한 겨울밤에 모자라는 전기공급을 위해 600억원을 투자하여 변압기 설치공사를 새로이 시행해야 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그 주변지역에 신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다. 만약 이러한 지역에서 심야전력과 같은 불합리한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송변전시설 건설을 위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공공재원을 낭비하는 일은 필요없거나 수년뒤에 검토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같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속에서 녹색연합은 한전의 무분별한 고압 송변전시설 사업에 대해 직접 간접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회원 및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추가될 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린다.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석광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