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경영실적 높이려 핵폐기물처분비용 편법계산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국회 김성조 의원(산업자원위)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주)이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작 핵폐기물처분비용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저가로 계산하여 적립해왔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와 국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 처분비용수치, 20년전 자료 근거로 산정
원자력연구소 실제비용 검토결과, 한수원 수치의 2배 필요
녹색연합과 국회 김성조의원(산업자원위 소속)은 6월 1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주)이 공식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비용으로 kg당 542,100원을 산정하여 적립하고 있으나, 이는 20년전인 지난 1983년 당시 산정결과를 1992년 물가로 단순 환산한 액수일 뿐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이 폭로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지난 2001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산정치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경우 kg당 미화 1,073달러(약 1,280,000원)로 한수원(주) 산정치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즉 2002년말 현재 저장중인 국내 경수로 사용후연료 2,950t의 처분비용을 한수원(주) 방식대로 계산할 경우 총 17억1천1백만달러, 원화로 2조 5백30억원이 소요비용으로 잡힌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미화 31억6천5백3십만달러, 원화로 3조7천9백80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한수원(주)이 작성한 경수로발생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의 산정치는 무려 1조 7천억 원이 모자란 상황이며, 그 만큼을 후세대들이 부담하게 된다. (중수로 사용후연료는 약 3,050 t인데 이 경우는 경수로에 비해 비용이 1/5수준이므로 별도 계산함).
한수원, 원전철거비용도 저평가
녹색연합과 김의원측은 한수원의 원전철거비용 산정 역시 비현실적으로 잡혀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 폐로비용으로 핵발전소 호기(약 1,000MW)당 건설비용의 10% 정도인 1,62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정근거 역시 아직 세계적으로 원전철거가 시작되지 않았던 지난 1995년 작성된 한전전력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어 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그 증거로 최근 미국, 일본의 발전사업자들이 발표한 폐로비용 산정치들을 제기한다(표 2참조). 예를들어 지난 2002년 6월 (주)일본원자력발전이 발표한 110만 kW급 원전 1기의 원전철거비용은 약 550억엔, 한화로 약 5,5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PG&E사는 디아블로 캐년 원자로 두 기(합계 2,200MW)의 폐로작업에 12억달러, 즉 호기당 약 7천2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지난 1995년 당시 한전 스스로도 2008년 수명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리 1호기의 철거비용으로 약 6억달러를 산정해놓고도(IEA, 2001), 원전의 경제성 저하를 우려한 나머지 고리1호기 수명을 20년 더 연장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국가별로 환율, 할인율, 발전소요형, 규제제도,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다를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산정하고 있는 세계각국의 평균 원전철거비용은 호기당 3억 ~ 5억달러로서 한수원(주)이 산정한 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이다.
경영실적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당 처분비용 의도적 줄이기
녹색연합, 김성조의원 “고양이한테 생선맡긴 꼴” 지적
결론적으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원전사후처리비>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녹색연합과 김의원측의 주장이다. 한수원(주)은 이렇게 저평가된 <원전사후처리비> 명목으로 전기요금에서 4.97원/kWh씩 반영하고 있으나, 그나마 이렇게 적립된 4조4천1백79억원 전액을 지난 1999~’02년 한전이 발전소 건설로 발생한 외채의 상환에 전액 전용해버린 상황이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녹색연합과 김의원은 한수원(주)이 정작 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원전철거비용은 엉터리로 계산하면서, 중저준위 및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다급하다고 홍보하며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수원(주)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식으로 할것인지, 습식으로 할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중간저장시설의 영구처분장으로 전환여부에 관한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밀어붙이기 부지선정”중단하고, 처분방식과 비용 재검토해야
녹색연합과 김의원은 이런 배경에서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밀어붙이기식 부지선정을 중단하고, 왜곡되어 계산된 <원전사후처리비>부터 철저하게 재평가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환수하여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핵폐기물 처분대안은 전혀 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한수원이 자랑하는 압축기술로 현재 부피의 1/10 ~ 1/20까지 축소시킬 수 있고,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건식저장(dry cask storage)을 통해 각 발전소부지별 보관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보다 20년이상 앞선 핵발전소 운영경험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이 별도의 고준위 또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없이 발전소 부지별 저장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조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1m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치사량을 맞게되는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엉터리 예산책정의 재검토와 장기적인 안전대책이 선행된 후 핵폐기물 처분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에게 현재 한수원이 전용한 <원전사후처리비> 전액을 환수하고 비용재검토과정을 거쳐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의 : 녹색연합, 최승국 협동사무처장 02-747-8500, 석광훈정책위원 016-373-3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