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35
♣ [녹색연합 정책자료] 98년 환경운동을 돌아본다
[녹색연합 정책자료] 98년 환경운동을 돌아본다 (작성 : 녹색연합)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겪어야 했던 9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환경운동 진영이 한 해를 이끌어 왔던 환경운동의 주요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후 운동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1. IMF시대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성장일변도로 달려오면서 만들어 온 부실경제, 거품경제는 급기야 IMF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경제를 파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망가뜨린 주요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불가피하게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고 출범한 새정부가 내놓는 IMF 처방전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온 환경정책은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8년초 환경운동 진영은 ‘IMF시대 환경운동의 과제로 대량공급위주의 구조에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구조로의 재편’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내걸고 올해 환경운동을 진행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IMF 위기를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규모 자연파괴를 대가로 만들어지는 대형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대규모 환경파괴와 환경비용 상승 문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조개편과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운동과제로 되었다. 이를 위해 몇가지 구체적인 의제들이 만들어졌다.
첫째,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집약형 경제구조 개선과 에너지 과소비 생활패턴의 체질개선이다.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의 수요관리 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둘째,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하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 동강댐사업, 경부고속철사업 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이들 사업의 전면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중요하게 진행하였다.
셋째,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경제살리기국민운동, 음식물퇴비화 범국민운동, 생명의 숲가꾸기범국민운동,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녹색가게 운동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대조직이 만들어졌다.
2.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운동
구조조정기에 발생한 대량 실업자군을 구제하고 사회의 공익적인 분야에 노동재분배를 하기 위한 실업문제 해결이 환경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실업극복범국민운동기구가 만들어지고 실업극복을 위한 각계의 기금이 모아졌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환경에 련한 공익사업에 실업자군이 재배치되고 환경공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극복, 녹색댐 건설,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된 생명의 숲가꾸기운동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실업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환경운동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환경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구제라는 실적을 위주로 한 폐해가 드러나 올바른 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미취업 지식인들이 환경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활동 경력을 쌓고 환경운동에 활력을 주는 인턴사원제나 자원봉사 시스탬을 마련한 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대단히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본다.
3.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그동안 우리 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IMF 위기는 환경운동 진영을 위축시킬만한 것이었다. 특히 경제적인 위기는 열악한 환경단체의 재정을 더욱 위축시켜 많은 활동가들의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거나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상 다수의 회원들이 환경운동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환경운동의 활동력, 재정력이 위축되지 않고 올곧은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진리는 올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에서 회원으로’ ‘회원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와 각오를 가지고 회원을 모시는 일에 많은 환경단체가 공을 들였다. 월별로 회원확보 목표를 세우거나 집중 회원확보 캠페인을 벌였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해 회원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관리에 많은 힘을 들였다. 참여연대에서 벌인 회원참여형 운동으로 ‘소액주주운동’은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고 시민운동이 함께 만들고 있는 시민의 신문은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위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시민을 회원으로 모시는 활동은 활동가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새로운 운동의 활력을 제공하고 시민운동의 전형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4. 시민에 의한 개혁운동
김대중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그려져 있지 않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주체가 서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제2건국운동을 주창하고 구성한 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운동은 자발성과 순수성을 생명으로 하는만큼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틀에 시민단체가 고분고분하게 끼워 맞춰질 리는 만무하다. 환경운동에서 내걸고 있는 개혁과제를 비롯하여 시민운동은 개혁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50여개의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국 시민단체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에 의한 개혁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개혁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가 새마을로 뛰어 들고, 관변단체육성법을 폐지하고 건강하고 참여형 시민사회를 만들어 갈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운동의 지위를 공공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시민사회발전법을 제정할 정치,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시민운동의 진전이자 커다란 성과라고 보여진다.
5.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환경규제 완화에의 대응
정부는 경기부양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영역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제완화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규제는 다수의 공익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규제의 내용과 범위는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선인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환경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온 토지공개념을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27년간 도시집중을 막고 도시의 허파로서 역할을 해 온 그린벨트를 대폭 풀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운동 진영은 ‘그린벨트 살리기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정부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정부에의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팔당수질개선 특별대책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총량규제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맑은 물 정책은 표류하고 말았다. 맑은 물 정책의 후퇴 역시 주민들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전 사회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규제완화 흐름에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고 환경운동의 대응은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응이전에 주민과 부디쳐야 하는 어려움을 풀어갈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