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52
♣ [정책보고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를 평가한다(Ⅰ)
[녹색연합 정책보고서]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를 평가한다(Ⅰ)
‘지방자치시대 환경자치의 꽃’「지방의제21」(98. 5. 15)
(담당 : 김타균 정책부장takyun@hanmail.net)
1. 제1기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의 취지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제1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분권적 행정체계,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민간부문조직의 활성화, 정치풍토의 대전환 등을 예고하였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지방행정을 하게 될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행정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며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문에서의 변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0여년간 ‘잘살아 보자’는 구호 밑에 추진된 국가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정책은 지방의 자치 및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했는가 하면, 지방문화의 특색을 말살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지난 3년간 과연 지방자치시대 지역 환경문제가 개선의 조짐이 보였는가에 조심스런 질문을 해보지만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만약 환경문제가 현 상태로 방치된 채 더욱 악화된다면 일상 속에서 피해를 입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경제회복의 허구성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환경위기를 지켜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구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습과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 오염시키는 행위의 근절과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문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도 평가로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았다.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의제21’ 평가작업은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지방의제21’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계획중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되고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생활의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도 평가는 ▲지방정부의 환경감시 기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혜자에게 환경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능력 등을 제고시킴 ▲ 지역 환경질 유지에 증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 효율을 제고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의 실현 및 지역주민에게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이 취지에서 접근하였다.
2. 평가 대상 및 방법
가 . 평가대상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지방의제21’ 평가작업은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지방의제21’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계획중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방의제21’의 평가는 ‘지방의제21’에 대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부족,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 각 시·군간의 격차의 현격성 등의 이유에서 세분화하여 실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나. 평가방법
’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마련된 ‘의제21’은 세계의 도시들에게 96년까지 각 도시를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제21’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현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 작업을 하였다. ‘지방의제21’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거나, 보고서작성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관련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방의제21’명칭과 작성여부 ▲추진체계 ▲환경기본조례제정여부 ▲지방의제관련 예산현황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