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9:44
♣ [조사보고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 보고서
[조사보고서]전국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 보고서(99.8)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시민들의 환경정보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정도를 파악하여 그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들에게 환경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사회적인 환경 여건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더 이상 환경정보공개가 소극적 조치, 수동적 조치로 일관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개의 형태도 매체의 다양화, 정보공개의 다량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올바른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킴
– 광역자치단체의 인터넷상 환경행정분야의 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쉽고, 빠르게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행정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임
2. 조사내용
– 인터넷상 ‘환경정보란’ 유무
– 인터넷상 환경자료 중 ‘환경백서’ 제공 유무
– 인터넷상 ‘환경신문고’ 운영 여부
– 인터넷상 환경자료 중 ‘지방의제21’ 소개 유무
– 인터넷상 환경관련부서(또는 환경담당자)의 E-mail 유무
– 인터넷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여부
– 인터넷상 환경정보공개건수
3. 조사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기간(99.8.27-29)중 충청남도의 홈페이지가 3일간 연결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 미 구축과 각 시·군간의 정보의 격차가 현격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4. 조사방법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정보는 환경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경로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보유한 다량, 양질의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환경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15개의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색엔진과 Site map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7개 항목의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화 했다. 특히 환경신문고,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환경정보공개 건 등의 항목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환경정보 공개 수준 평가(첨부파일 참고)
Ⅲ. 평가 결과
환경정보란 유무 : 인터넷 홈페이지상 독자적인 ‘환경정보란’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환경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환경관리), 대구시(환경보호관), 인천(인천환경), 광주(푸른광주), 대전(생활속의 환경), 울산(그린울산), 강원도(환경정보) 등 7개 시도에서 통합적인 환경정보란을 구축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환경관련 정보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정보습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 구축 :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총 8개 시도)
환경백서 제공유무 : 광역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갖고 있다. 환경백서는 지역의 환경현황과 환경정책방향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데 길라잡이가 된다. 인터넷상 환경백서가 제공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으로 조사되었다. (미제공 시도 :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방의제21 제공유무 :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생활의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의미와 추진현황, 행후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이다. (미제공 시도 :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환경신문고 제공유무 : 각종 환경관리행정에 대한 시민의 환경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신문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불법투기, 매연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불법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환경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인터넷상에 소개하고 즉석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와 경상남도뿐이다. 대구시와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환경신문고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만 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환경신문고 제도에 대한 소개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환경관련부서 및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 : 인터넷상에 환경관련 부서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다는 것은 공급자위주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서 각종 환경행정에 대한 실명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이 이루질 수 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E-mail을 주소를 공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 인천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전화번호 정도 제공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제공여부 : 인터넷상 행정정보공개는 직접, 간접적으로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행정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무원의 행동에 직접 작용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행정통제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개선,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경행정 입안자, 집행자 스스로 올바른 환경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분야를 포함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소개 및 문서목록 공개, 인터넷상에서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광역시는 대구시뿐이었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경상남도는 이 제도에 대한 소개만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은 이 제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환경정보공개 건수 : 현재 많은 홈페이지들이 현 광역자치단체장의 개인 홍보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기 선거를 겨냥한 검증 안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관련 정보제공건수는 얼마정도일까? 가장 높은 건수가 경상남도(108건), 강원도(100건), 전라남도(78건), 대구시(53건), 서울시(72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해도시로 알려진 울산시는 5건, 전라북도는 2건, 경상북도는 6건, 충청북도 7건 등으로 환경관련 정보건수가 열 손가락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보공개건수 조사는 원 환경관련자료에서 1번 이상 클릭해서 얻어진 자료를 말한다.
Ⅳ. 총괄 평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환경정보 수준 평가조사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라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환경정보란, 환경백서, 지방의제21소개, 환경정보공개건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환경관련부서 및 공무원 E-mail 주소,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등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환경관련정보를 공개민원처리 및 E-mail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언급하기 민망한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전라북도는 환경분야 정보공개건수가 고작 2건이며 나머지 조사항목에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 홈페이지는 환경관련 정보공개건수가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조사항목에서 언급되지 못했으며 충청북도 역시 정보공개건수가 7건이며 나머지 조사항목에서 언급 조차되지 못했다.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울산시 역시 정보공개건수가 5건이며 독자적인 환경정보란인 ‘그린울산’이 있으나 링크가 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조사기간동안 충청남도는 링크되지 않아 순위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