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6일(목) 16:08
♣ [국감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중점모니터 과제
국감시민연대 선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중점모니터 과제
(19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감시민연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모니터단
–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담당자 : 윤철한 T. 755-5941)
– 녹색연합 (담당자 : 김태호 T. 747-8500)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담당자 : 이재덕 T. 3401-6543)
–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특별위원회 (담당자 : 장지영 T. 735-7000)
<중점 모니터 12대 과제>
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담당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의 공정한 운영 촉구
(담당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3. 시화호 남서측 간석지 농지매립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담당 : 환경운동연합)
4. 대부도 구봉지구 매립계획 백지화 촉구(담당 : 환경운동연합)
5. 농가부채 문제 대책수립(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6. WTO 차기협상 대책수립 촉구(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7. 협동조합 통합대책 및 후속 개혁방안 마련(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8. 농산물 유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9. WTO 대응방안으로서의 직접지불제 전면 실시(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0. 마사회의 조속한 농림부 환원(담당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1. 수입농산물 검역체계 점검 및 문제점 보완(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2. 산림청의 무모한 야생동물증식장 조성사업으로 50억 에산낭비와 생태계 파괴 (담당 : 녹색연합)
<기타 모니터 과제>
1.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 통합작업(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3. 한우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긴급대책 수립(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4. 농축협의 계통구매 관련 문제점 개선(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5. 유전자원 유출 및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수립(담당 :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6.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 갯벌보전을 위한 모든 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담당 : 환경운동연합)
7. 갯벌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조개혁 촉구(담당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