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30일(목) 12:40
♣ [성명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성명서]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99.9.29)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상가, 토지, 주택 등 1백여 곳을 공단 직원이나 친인척이 소유하고 여관이나 식당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공원내 경매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국립공원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존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대중정부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실천의지를 다져왔다. 그와 동시에 개혁의 실천의지도 몇 번에 걸쳐 다짐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윤리적 해이는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패문제 특히 내부개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진상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하여 땅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조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은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당리당략의 봐주기식 질문 또는 인신공격 등에서 벗어나 진상규명 노력여부 등을 모니터할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는 물론 해당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예,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