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27
♣ [국감리포터10]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편견, 반유권자적 발언
[국감리포터10]국회의원들의 무지와 편견, 반유권자적 발언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를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지와 몰이해, 상식이하의 반유권자적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6일 MBC뉴스에 보도된 교육위 의원들의 발언은 국감시민연대의 평가활동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감정적 반발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앉았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들어간 곳에서는 꼭 평가를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해…”, “화장실 몇 번 갔는지 이것 갖고 그러는데….” “채권단도 선거로 뽑아야지 … 평가하려면 뽑아오라고 그래” 등 의원들이 내뱉는 발언들은 그들의 수준이하의 무지와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유권자와 유권자 단체는 의원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시민단체는 미리 공개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단체의 공신력을 걸고 의원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못지 않게 일부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권위주의와 반유권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민심과 국회의원들간의 이러한 격차, 이 메울 수 없는 격차야말로 낙후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국감시민연대는 지난 10월 4일(월) 대표단 기자회견을 통해 14개 상임위원 모니터요원의 방청이 보장된다면, 평가발표방식을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지난 6일(수) 3당 원내총무에게 긴급제안서를 발송, 14개 상임위 방청보장할 경우 현 일일평가공개방식을 최종집계방식으로 변경, 국감을 마친 후에 발표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여당 총무들은 묵묵부답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면담에 응한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도 평가활동을 계속하는 한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다.
결국 평가를 제외한 모니터활동 허용방침이란 평가를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속기록에 자신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장황한 질문만 늘어놓은 뒤 국감장에서 ‘홀연히’ 사라지는 ‘출석부 국감’, 국감의원들이 국감에는 잠시 참석하지도 않은채 서면질의서만 제출해놓고 서울에서 편하게 피감기관의 답변서만 받아보려는 ‘원격국감’등 구태의연한 의원의 국감활동은 해마다 지적되었다. 결국 모니터 활동을 통해 이런 의원들의 행동과 말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