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업무의 지방 위임·이양 현황 및 향후계획

지방이양_및_위임현황_방향.hwp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환경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11.12)’자료입니다. 지방이양과 위임에 대한 논쟁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