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3일(수),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특별법안,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새만금특별법안, 서남해안낙후지역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충청권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전 국토가 권역별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특별법 현황 및 특징과 ▷개발특별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특혜와 폐해를 짚어보고 ▷지역상생과 녹색가치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이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국토파괴와 환경권 침해 문제, 법체계 혼란문제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방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등이 함께 토론될 예정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개발특별법이란 이름의 지역개발이 국토 전 지역을 골고루 개발,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 붕괴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의 난무는 공익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숙고를 거쳐 제정된 여타의 일반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서 기능해왔던 환경관련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역상생과 녹색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 시 : 2007년 5월 23일(수) 오후 3시 – 6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 주 최 : 녹색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 주 관 :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 사회 : 오충현 동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 발제 1.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 특별법 현황 및 특징
(박서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 발제 2. 특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특혜, 개발지상주의의 폐해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 발제 3. 지역상생과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정책의 방향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 지정토론
1. 이순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 정연경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3. 이상석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4. 곽 현 국회의원 우원식 보좌관
5. 임 항 국민일보 환경전문기자
6.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7년 5월 1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실장 02-747-8500 / 017-743-6982
모영동 간사 02-747-8500 / 010-7271-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