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집속탄은 공중수송유형과 육상수송(또는 발사포 및 다중로켓발사기 등을 포함하는 로켓)유형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집속탄은, 목표물에 가하는 파괴효과반경을 넓히기 위해 소형폭발물(submunitions, 또는 母폭탄 안에 내장된다는 뜻으로 子폭탄이라고도 부름. 육상수송무기에서는 ‘수류탄grenades’, 공중수송무기에서는 ‘소형폭탄bomblets’이라 통칭된다)을 전투영역 널리 파열,살포시키게끔 설계되어 있다. 집속탄의 전형적 목표물로는 부대밀집지역, 군사비행장, 공군부대 등을 들 수 있겠다. CBU-87 집속탄 1개 당 202개에 달하는 소형폭발물이 내장되어 있다.
번역: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배하진
대략 30cm간격으로 목표물을 공격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소형폭발물의 수가 증가될수록 목표대상지역에 투하되는 폭발물의 밀도도 높아지게 된다. 집속탄은 폭발물과 소형비행철제파편으로 공격지역을 메운다. 폭탄 유형에 따라서는, 폭발물을 축구장 수 개에 맞먹는 넓이의 지역에 살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대체로, 공습과정이 협소한 상공지역에서 이뤄지더라도 수천개의 폭발물을 투하하는 것이 가능한데, 보통 최적조건에서 투하된 집속탄 한 개로 포괄할 수 있는 공격대상지역의 넓이는 개략 100*50m에 달한다.
공중수송 집속탄은 안정꼬리가 부착된 살포기계(최신시스템 하에서는 전술폭발물살포기TMD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투하 간에 폭발무기를 통제, 회전, 방향설정할 수 있는 기폭장치 및 전자장치, 그리고 수류탄 또는 소형폭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발물 그 자체도 수많은 디자인 및 형태로 나뉜다. 일단 투하되면, 각개 집속탄(CBUs)은 살포기가 열리고 폭발물을 살포하기에 앞서 넓은 목표지역을 포괄할 수 있게끔 구체화된 시간 및 거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유형에 따라, 폭발물은 내부기폭장치로 작동되고, 지상, 낙하도중, 또는 착지 후 지연된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다. 현존하는 폭발물 유형에는 자폭 내지는 자동무력화 장치가 내재된 것은 없다.
현대식 공중수송 집속탄은 폭발고도 및 살포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폭격기가 전술폭발물살포기를 투하하면, 꼬리부분이 열리고 폭탄 본체를 유지하게 된다. 설정된 시간 및 고도에서 살포기가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비율이 분산패턴을 결정짓게 된다. 소형폭탄이 살포,낙하되면서 디자인에 따른 각기 별도 유형의 공격을 가하게 된다.
인권감시단은 전쟁기간 중 및 전후에 발생했던 용인수준한도를 넘어선 민간인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집속탄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사용 유예를 호소해왔다. 집속탄은 민간인거주지역에서 사용되었을 시 특히 위험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광범위한 분산패턴 및 낮은 목표설정정확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집속탄은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시 대량으로 투하되며, 단순한 접촉만으로 치명적 살상효과를 낼 수 있는 전후 유실대인지뢰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는 폭탄잔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높은 초기실패율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 현대전에 있어서의 집속탄 피해 현황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공습 첫 주에만 약 5개 작전 수행과정에서 미 공군 B-1 폭격기가 50여개의 CBU-87 집속탄을 투하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아프간전쟁에서의 집속탄 사용 여부는 당시 합창의장이던 리차드 마이어스도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시인한 바 있다.
코소보 및 걸프전에서 보았듯, CBU-87 폭발물 투하지역은 통제가 매우 어려우며 초기실패율은 폭탄유형에 따라 대략 7~11%에 달한다고 한다. 코소보 공습에서는 295,000개의 소형폭발물이 내장된, 1,765개에 달하는 집속탄이 투하되었다고 한다. 이 중 폭발에 실패한 집속탄은 전후 민간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제공요소로 자리 잡았다. 때로는 지표면 50cm이하까지 침투하여, 공격지역 전체에 탐색 및 제거작업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쟁 중 집속탄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90~150명, 즉 민간인 피해 비율 중 18~30%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집속탄 잔해와 관련된 사상자는 최소 151명(사망 50명, 중경상 101명)에 이른다. 역사상 가장 많은 집속탄이 사용되었던 걸프전쟁에서는, 실로 120만개에 달하는 집속탄 잔해파편이 지상에 남게 되었으며, 쿠웨이트인 및 이라크인 1,600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 국방부는 초기실패율 및 대(對)민간인 피해발생도 등에서 집속탄이 지니는 위험도가 여타 재래무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집속탄 사용의 합리화에 골몰하고 있다.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집속탄 사용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1980년에 체결된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비인도적 재래무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협약:CCW)이다. CCW는 지뢰, 실명레이저, 발화무기, 인식불가능한 재료로 제조된 무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부속의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의정서 1개를 협상 중에 있다. 미국 또한 CCW 회원국이며 모든 의정서에 조인했다. 그러나, 집속탄이 폭발에 실패한 채 지상에 떨어졌을 경우 그 위험도에 있어서 대인지뢰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속탄은 지뢰제거협약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국가에 따라 중점을 두는 사안이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각국 정부는 적십자협회가 제창한 “전후폭탄잔해(유실폭발물 등)”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이는 또한 전후폭탄잔해(집속탄이든 그 외의 것이든 여부를 떠나) 감소 및 전쟁폐기물 제거에 대한 공동책임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권고
미국 및 기타국가들은 집속탄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최소한, 집속탄은 인구밀집지역 및 그 인근에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및 기타국가들은,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무기제거 기구에게 군수물의 유형 및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조속히 제공하라.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집속탄 사용을 유예하라.
각국 정부는 사용 및 목표물설정에 관한 선택사항과, 실현가능성 있는 기술적 해결방안의 마련을 검토하라. 각국 정부는 군사적 유용성, 민간피해, 안전성 및 전반적 영향력을 아우르는 과거의 집속탄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국제인도법에 입각하여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집속탄에 대한 합법적 평가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집속탄 문제를 재래무기사용 재고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즉각 천명하라.
CCW 등 재래무기 관련 국제행사가 있을 경우, 집속탄 및 소형폭탄이 야기하는 문제를 포함, 전후폭탄잔해문제를 조망하는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에게는 많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비단 기술적 사안뿐이 아닌 무기사용 및 목표설정에 대한 심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집단에게 부여된 연구업무 완료기한이 1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작업 완료이후 1년 내외에 재래무기에 대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감시단이 제안하는 집속탄의 비인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집속탄 초기실패율을 인도적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 이는 인도전문가 및 군사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정해져야 하나, 단 반드시 1% 미만이 되어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및 도시지역에서는 집속탄 사용을 금지할 것.
■전후폭탄잔해 제거 및 표식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집속탄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지도제작 요청.
■표식, 대(對)민간인 경고, 제거, 적절한 제거
■인지 기구와의 관련정보 공유 등과 같은 집속탄 사용 후 요구사항 제시.
집속탄 문제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존 집속탄 초기실패율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연구 및 집속탄이 여타 미(未)폭발무기에 비해 초기실패율이 높은가 또한 폭발에 실패한 집속탄 소형폭발물이 여타 미폭발무기보다 위험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
■집속탄의 확실성
■안전성 제고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기폭장치, 2차 기폭장치, 소형폭발물 수량, 전역(戰域)포괄범주, 분산패턴, 수송 방법 및 상황, 발화고리 등 특수부품, 목표영역 특징, 제조연도 및 디자인 포함)
■신종 및 현존 집속탄을 모두 포함하는 집속탄 전부에의 자폭, 자동중성화 및 자동무력화 장치 설치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연구
■목표설정 제한 및 고(高)고도 운송을 포함하는,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 위한 별도의 잠재적 사용제한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