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김영진 장관의 사퇴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항명이다.
농림부 조직유지를 위해 목적 잃은 새만금사업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는 김영진 장관은 책임지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농림부장관 사퇴는 사법부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춰.
오늘(16일) 농림부 김영진 장관은 15일 사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고심에 찬 판결에 반발해 한 국가의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결정된 정책 준수”를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 근간에 대한 항명이다. 농림부장관의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을 근거로 법의 준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새만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본질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국민의 여론을 묵살한 채 정치적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어왔다. 80%이상의 국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가 10여년간 갯벌보전을 요구해 왔고, 심지어 환경부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기하고, 해양수산부도 전체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갯벌의 가치를 들어 보전을 주장해왔으나 정부 내에서 조차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때문에 마침내 농림부장관이 사법부 결정에 반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법부는 2001년부터 3차례 이상의 심리와 현장검증과 외국갯벌 전문가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법리에 입각해 최대한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서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되고 방조제 공사중 미완공 부분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에 있어 본안 선언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인정된다.”며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농림부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본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의 무력화를 노린 정치적 제스춰를 구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농림부장관의 사퇴 이유로 밝힌 근거로 볼 때 농림부는 수질 대책도 없고 농지목적이 상실된 현재의 객관적인 조건을 전혀 수용치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시했던 재검토 사항마저도 최소한의 고민 없이 조직 이기주의 발상에 근거하여 사업 강행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퇴이유는 갯벌을 죽이고 근거없는 환상을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심어온 책임,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었던 농지조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수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조제 4공구를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 한채 막아버린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농림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문책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가로막는 4공구를 절개해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시급시 제시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 7. 16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