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봉화백
월드컵 열풍이 거세다. 꼭두새벽에 서울 시내 거리응원을 위해 모인 인파만도 27만명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목청 높였다가도, 다른 이야기를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울 수가 없다. 월드컵 16강 진출에 국가 사활이 걸린 듯하다.
그래서인지 정작 국가 운명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은 대부분 관심 밖이다. 특히 북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으로, 한반도 일대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대북 지원사업인 경수로 사업이 지난달 말 완전히 종료되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여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심화된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 대가로 경수로 등의 핵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끈질긴 경수로 제공 요구를 거절하면서 금융제재로 대응, 대북 강경책으로만 일관한 점도 북핵 문제를 더욱 난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 상황에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운영이 불안정한 많은 수의 소규모 화력발전을 기반으로 8~10GW 정도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통일된 단일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북한은 단절된 지역적 전력망의 집합으로 전력이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는 낡은 발전설비의 문제로 발전설비 용량은 2~3GW로 추정되고 있다.
전력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압과 주파수 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정전이 잦고 정전회복이 더디는 등 전력공급이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해답이었을지 모른다. 대규모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야욕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으며, 동북아 지역의 긴장 강화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만 높여주고 말았다. 또한 송·배전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수로 고집은 결국 북한 전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만약 북한이 중.소 규모의 발전설비를 분산형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연료공급 없이 발전 가능한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더라면 북한의 전력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의 소요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어려웠다면 수력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송전망 연계방안이나 소규모 석탄 발전설비도 현실 가능한 해법이었다.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결국 뒷처리는 한국 몫이 되었다. 청산 비용은 최대 2억 달러까지 추산되며 경수로 건설비 11억3700만 달러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전력(주)은 경수로 자재 재활용 운운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청산비용 회수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년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포 경수로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는, 남한의 경제적 피해와 안보적 위협은 여전히 미래진행형이다.
* 위 글은 시민의 신문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연재기획 되고있는 이버들의 ‘에너지, 에코리듬 타다’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