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보트 윤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대학의 인류생태학자 가렛 하딩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글을 실었다. 하딩은 공동목초지의 황폐화 현상을 ‘공유지(commons)의 비극’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글은 하딩이 1985년 World Food, Population and Development 에 쓴 글이다.
서론
환경론자들은 지구를 “우주선”에 비유하면서, 국가와 산업계, 사람들이 자연자원을 낭비하고 오염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므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자연을 파괴, 낭비, 또는 자연자원의 공정한 몫 이상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똑같은 분배를 위해 똑같이 투쟁하고 있는가? 우주선 비유는 잘못 인도하는 이상주의자이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나 해외원조를 통해 자원을 분배하는 자멸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매우 위험해 질 수 있다. “우주선 윤리”와 “구명보트 윤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주선에는 선장이 지휘가 필요한데, 지구에는 확실한 선장이 없으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유엔은 회원국에 정책을 강요할 힘을 가지지 못한 이빨 빠진 호랑이이다.
세계의 3분의 2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인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미국이 가장 부유하다. 부자나라 각각을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는 구명보트로 볼 수 있다. 바다에 빠진 보트 밖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헤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보트를 태워주기를 원할까? 아니면 적어도 누가 부를 기꺼이 나누려고 할까? 도대체 구명보트의 승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 구명보트의 제한된 수용용량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의 토지는 특정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제한된 수용용량이 있고,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듯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토지의 수용용량을 이미 초과했다.
도덕의 바다에서 표류하기
우리는 50명이 타고 있는 구명보트에 앉아있다. 60명이 수용인원이어서, 10명이 더 탈 공간이 있다. 우리는 구명보트 밖에서 제발 보트를 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100명의 사람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형제”라는 기독교적 이상이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막시스트의 이상과 같은 몇몇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라는 것이 승선이고, 그들 모두를 ‘우리 형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구조하면 60명 수용인원에 150명이 타기 때문에 보트는 가라앉고 만다.
현실적으로 10명을 태운다고 할 때 그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분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농업 분야에서 초과수용의 여유를 안전율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농작물의 병충해나 날씨의 악화는 비참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안전성을 고려해 한 사람도 태우지 않기로 한다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배를 타려는 사람들을 막아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면 도덕적으로는 견디기 힘들다. 나의 대답은 간단한데, “보트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심적 가책을 덜 수는 있지만 구명보트의 윤리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죄책감을 느낀 사람으로부터 자리를 양보 받은 가난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올라타지 조차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잉인구와 기근문제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만 할 문제이다. 구명보트의 가혹한 윤리는 우리가 부국과 빈국의 생산능력 차이를 고려하면 더욱 가혹해진다.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부국 사람들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87년, 보트 밖에서 헤엄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5년이다. 자연자원의 고갈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빈국과 부국의 번영의 차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의 증가
미국이 다른 7개 국가(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모로코,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와 자원을 같은 비율로 공유한다고 가정하자. 미국인들과 미국인이 아닌 나라의 인구 비율이 1:1이라고 가정하자. 현재 2억1천만인 미국 인구는 87년 뒤에 2배가 늘어 4억2천만이 되는데, 나머지 국가는 21년마다 배가되어 미국인구가 2배가 될 때 35억4천만으로 증가한다. 미국인 한사람은 8명이상의 사람들과 가용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필요량만큼” 이용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요량은 인구규모, 인구증가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결국, 우주선 윤리 관점에서 보면 나눔으로 인한 박애주의적 부담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공유지의 비극
우주선 윤리의 근본적인 오류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연결된다는데 있다. 사유재산권 체제하에서 개인은 소유한 재산을 잘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오기 때문이다. 농부는 목초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소를 사육하지 않는데, 만약에 소가 너무 많으면 토양침식, 목초지 훼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목초지가 공유지로 개방되어 있다면, 이용권한과 관리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수준에서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절제와 통제에 기반을 두어 이용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자신의 욕구를 주장할 경우 자발적인 통제 시스템은 쉽게 무너진다. 즉 복잡한 세계에서 완벽한 인간들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통제가 없으면 파괴는 불가피한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오늘날 교육의 중요 기능의 하나는 공유지의 비극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물과 공기는 공유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 인구증가와 일인당 배출해내는 오염물질의 증가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공유재에 대한 책임있는 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우리의 땅, 대기, 물, 수자원을 지킬 수 있다.
세계식량은행
최근 일종의 식량예치제도인 세계식량은행 창설 요구가 증가했다. 세계식량은행은 강력한 인도주의적 감정에 호소한다. 그러나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정치적 압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 미국 공공법 480이 답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여 년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잉여식량을 식량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P.L.480이 법제화 되었을 때, 비즈니스잡지 포브스의 헤드라인(수백만의 기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것이 미국 산업계에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은 이 법의 통과 이면에 미국산업체의 이익 실현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1960-1970년 동안 미국 세금납세자들은 총 79억불을 평화식량프로그램에 지출했다. 1948-1970년 사이에는 경제원조 형태로 500억불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결국 곡물기업과 농업기계기업에 흘러들어갔다. 정부가 식량을 시장가격에 매입해서 원조하기 때문에 곡물수요 증가는 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식량을 더 생산해내기 위해서 농기계 업체, 비료회사, 농약회사는 이윤을 획득했고, 물론 철도, 항만, 해운, 저장업체도 호황을 누렸다. 평화식량프로그램은 초기의도와 무관하게 거대한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달러추출
평화식량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이런 특정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늘 인도주의적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침묵하는 이기적인 이익과 여론을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속죄가 결합해서 미국의 납세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돈을 징수하고 있다. 세계식량은행의 설립도 비슷한 로비방식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재적인 이기적인 이익추구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점을 더 많이 가진 진정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식량은행을 제안한 사람들은 세계식량공급을 “긴급”이나 “위기”라고 언급을 한다. 그런데 무엇이 “비상상태”인가?
고생으로부터 배운 경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은 대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도 있다.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는 국가들은 제도를 수정하고, 특정 위험에 대비해 예산을 마련한다. 요셉은 20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생산량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지구상의 수많은 정부가 아직도 이 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식량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빈국은 위급한 상황이면 늘 도움을 청하고, 요셉이 제시한 방식을 따를 동기를 갖지 못한다. 결국 가난한 나라는 식량 위기라는 위급 상황에 대해 경험을 배우지 못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조절- 거친 길
가난한 나라의 평균인구 증가율은 매년 2.5%이지만 부국은 0.8%이다. 부국은 식량비축을 하지만 빈국은 오히려 대비책이 없다. 빈국이 외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인구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작황실패나 기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결국 세계식량은행은 단기적으로 식량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수요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전지구적 식량 공유시스템이 없을 경우 빈국과 부국의 인구 비율은 안정화될 것이다. 인구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빈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여유가 있는 부국의 인구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세계식량은행과 같은 체계적인 식량공유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빈국과 부국의 인구 증가율 차이는 커질 것이다. 신생아의 88%는 빈국에서 나머지 12%는 부국에서 출생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은 더 악화될 것이다.
세계식량은행은 위장한 공유지이다. 사람들은 공유재인 세계식량은행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있다. 국제적인 원조정책은 때론 수혜국에게 환영을 받기 보다는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생선과 기적의 쌀
현대사회의 외국지원 방식은 돈과 식량을 직접지원하기 보다는 기술과 정책자문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속담에 “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식량이 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록펠러와 포드 재단은 빈곤국가에서 농업기술 향샹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했고, 기적적인 곡물 생산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출발한 인도주의적 노력에 있어서 우선 근본적인 인간생태를 고려해야 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년 전 록펠러재단의 부이사장은 식량생산 증진방식에 대한 회의를 표현했다. 그는 지구에서 증가하는 인구의 수를 우리 몸에 암세포의 성장에 비유하면서, “암적인 인구성장은 식량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식량이 충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과부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식량, 공기, 물, 산림, 해변, 조경, 황야 등. 만약에 우리가 증가하는 인구에 필요한 식량공급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다른 자원의 일인당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
인도의 인구는 총 6억으로, 매년 1천5백만 명씩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환경과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도의 산림면적은 3백 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외부의 의료 및 식량 지원을 통해 유지되는 인도의 경우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공유지에 대한 마지막 사례는 미국 내에서 이민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다. 누구든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즉석에서 완고, 편견, 자기민족중심주의, 배타주의, 고립주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비난에 앞서 현재의 이민정책은 전체적인 선이나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특정이익에 얽매어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주요 언론과 연구논문은 과거 외국인을 열등유전자 집단으로 여김으로써 외국인을 그들을 배척하는 근거로 활용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개념에 의해 지금의 배타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들도 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정부는 연간 40만 명을 순이민 인구로 추정한다. 불법이민을 포함할 경우 60만 명이 된다. 자연증감율(사망인구를 초과하는 출생인구)은 170만 명 선이다. 이민자는 자연인구증감율의 19(합법)~37(불법포함)%를 차지한다.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인플레이션과 주택부족, 미국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인구증가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
이민 vs. 식량공급
세계식량은행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가져다주면서 가난한 나라의 환경고갈을 촉진한다. 반면에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사람을 식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부국의 환경악화를 가속화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민을 선호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부유한 이민대상국에서는 왜 이것을 활성화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기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받기 때문이다.
반면, 하와이 지식인들은 환경, 인구수용력을 고려하여 다른 49개주로부터 인구유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친구, 친척들이 하와이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폐쇄정책에 대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찬성하는 이들은 하와이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미래세대의 권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우리 모두가 이민자인데 어떻게 이민을 반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인디언원주민을 제외한 시민은 인디언으로부터 토지를 강탈한 죄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부의 원천은 인디언 소유의 자원으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디언들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할까?
순수정의 vs. 현실
순수정의라는 개념은 불합리성으로의 무한 회귀를 유발한다. 수세기전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속적인 무질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순수정의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재산권 보호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재산권에 한해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도둑들의 후손이며, 지구상의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여정을 우리가 서있는 현재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산력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를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자들은 엄청나게 파괴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동의 시스템을 만드는 세계식량은행이나 이미규제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환경파괴로부터 세계의 일정부분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인구증가와 이용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정부 없이는 우주선의 공유윤리는 불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생존은 가혹하긴 하지만 구명보트의 윤리에 의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손들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것이다.
<읽고나서>
– 이글의 결론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전부 태우거나 수용용량에 맞춰 태우는 것 두 가지 모두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바다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도 구명보트에 태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같이 망하기 보다는 구명보트에 탄 사람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바다에 빠진 사람들도 외부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다면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터득한다는 말이다. 지구전체의 수용용량을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보다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 인류생태학자 하딩은 구명보트의 윤리에서 자신이 만약에 구명보트에 타고 있다면, 보트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는 인구 과잉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죽는 날을 결정해야 한다며 결혼 62주년 직후인 2003년 9월14일 아내와 동반자살을 했다.
– 하딩의 ‘구명보트의 윤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국인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부국에 속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구의 6%인 미국이 세계자원의 35%를 소비하고 있다. WWF자료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처럼 산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 한국인처럼 산다면 2.26개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부자 나라가 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로부터 자원을 채취해가는 데 있다. 결국 진정한 나눔, 분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 어디까지를 자연의 수용한계점으로 볼 것인가? 사람들이 자연의 수용한계점에 대해 갖는 정도의 차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리 나온다. 하딩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하딩의 방법이 옳은 것일까? 오히려 그의 ‘구명보트의 윤리’를 읽고나면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 자연속의 인간들이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은채 보트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 또 보트 밖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 그의 글에서 인도적인 명분으로 진행하는 식량지원이나 이민이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추구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논쟁 중에 하나는 미국이 GMO 식량을 아프리카 나라에 원조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면에는 미국 식품산업계의 이윤추구가 연결되어 있었고, 아프리카 국가는 안정성과 아프리카 종자의 GMO오염을 우려했지만 결국 심각한 기아로 인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각국이 공적개발원조 지원금이 실제로 지원국의 이익을 위해 투자되거나 오히려 빈국의 자연파괴를 가져와 그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부국의 빈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과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공사례도 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빈곤의 종말]에서 ‘빈곤에서 승리한 사례’로 천연두 퇴치, 1980년대 유니세프의 아동 생존 캠페인, 1990년대 말 세계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 1950년대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말라리아 박멸 캠페인 등을 들고 있다.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하딩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돈, 식량지원에 덧붙여 식량증산을 넘어서는 지원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그 지원방법들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해결과 생태적 안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구명선 윤리는 하딩이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논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문에서 쓴 것처럼, 이미 부를 이룩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전체적인 인구, 경제, 산업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진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후진국의 인구증가 문제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주선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우주선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UN? 미국? 현 수준에서 인구, 경제, 산업에 대한 조절과 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 선진국들은 자국의 인구감소를 우려해 저마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기에 바쁘다. 한국도 불과 30년 전에 출산억제 정책을 펴다 지금은 장려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전세계적인 인구 증가를 문제 삼는 것과는 사뭇 상반되는 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영문 원문을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