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의 4년을 포함, 향후 10년의 부동산 중장기 정책을 가늠할 ‘919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세부계획안인 셈인다. 하지만, 이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은 부동산 과잉 투자, 수도권 과밀 집중 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보다 오히려 공급확대에 의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무려 1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에서 MB ‘녹색성장‘의 본질은 ’포크레인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용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두 손 들어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서민용 주택공급이 단순한 주택보급률 상향조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 발표된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수도권 300만 가구)를 건설해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을 2018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 심각한 수도권 과밀 집중과 녹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수순이다.
전국 주택시장은 이미 2007년 말에 아파트 미분양 20만 가구 발생, 청약률 제로 등 전국적 주택 과잉공급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절대녹지 부족과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쓸모없고 훼손된’ 곳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한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 완화, 농지 및 산지, 골프장 등의 MB식 규제완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녹지와 그린벨트를 쓸모없는 땅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815 MB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와 인간의 정의로운 공존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해 도심고밀개발 등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이번 ‘919주택정책’은 ‘MB 녹색성장’이 결국, 건설업 부양 중심인 ‘회색성장’임을 드러낸 것이다. 녹지를 ‘쓸모없는 땅’으로, 개발해야할 대상으로만 삼는 토건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없다. 회색 사과에 녹색을 칠한다고 해서 그 속 맛이 변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주택시장과 그린벨트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진정한 녹색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바란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