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99년 ‘지구의 날’ 기념 성명서

 

99년 ‘지구의 날’
기념 성명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즈음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국가환경·지속발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도 국가지속발전위원회 구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국가환경·지속발전위원회) 는 정부, 시민단체, 기업,
학계 및 언론 등 사회 각 계층이 고루 참여하여, 단순히 국가정책의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부문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100인 선언에는 강문규(녹색연합 공동대표),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현(서울시립대 총장),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양병이(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의 녹색연합(김타균 정책부장 전화
: 747-85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싸이트
"http://www.ncsdnetwork.org"
국가지속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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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국가환경·지속발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고 OECD에 가입하는 등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동안 국민의식도 크게 높아져 민주주의 정착과 국민의 정부
출범에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공급위주의 개발논리와 개발정책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 향상과
수요관리 위주의 보전논리와 보전정책이 끊임없이 충돌하여 새 천년을
앞두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화간척사업,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공급논리와 지속가능한 발전논리가
충돌을 빚어 왔으며 최근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과 영월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발논리와 보전논리의
갈등은 기업, 정부 대 주민, 환경단체라는 단순 구도에서 기업집단간,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 갈등 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우 담당부처 및
산하기관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은 물론 개발부처와 보전부처간에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무역과 시장질서를 환경의 틀로 규제하려는
그린라운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구환경위기 극복이라는 국제적
대의와 국가 이익을 꾀하려는 국가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부족한 상태이다.

 21세기는 지속가능한 사회이자 참여형
시민사회이다. 새 천년을 앞두고 사회 각 부분을 통합하고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발논리와 보전논리를 통합,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요구된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국가환경·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언론 및 학계,
시민단체, 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국정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누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되돌려주어야 할 현 세대의 의무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발전위원회는 단순히 국가정책의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회 각계 인사를 대표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국가환경·지속발전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선진 한국을
기원하는 시민사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킨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자 명단

강문규(녹색연합), 강명구(서울대), 고철환(서울대),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해수(한성대), 길봉섭(원광대), 김귀곤(서울대), 김귀순(녹색연합),
김기은(서경대), 김덕호(한국기술교육대),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김성국(부산대), 김세천(전북대), 김세훈(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수생(동국대),
김양옥(조선대), 김영래(아주대), 김익수(전북대), 김재범(그린훼밀리운동연합),
김정욱(서울대), 김정호(경상대), 김정훈(서경대),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달(경제통상학부), 김중배(참여연대), 김중섭(경상대), 김진현(서울시립대),
김진홍(두레마을), 김찬진(국회의원), 노융희(녹색연합), 문선경(환경운동연합),
민만기(녹색교통운동), 박경조(수원환경운동센터), 박광서(서강대),
박노경(글로벌 500인회),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수혁(서울시립대),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박영신(연세대), 박용일(경남대),
박용철(인하대), 박원순(참여연대), 박정택(녹색교통운동), 박정환(환경관리공단),
박창근(한국환경보호협의회), 박희영(수원환경운동센터), 배영진(전국불교운동연합),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한태(목포환경운동연합), 성현찬(경기개발연구원),
손광운(변호사),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숙(연극인), 송순창(대한조류협회),
송재호(경희대), 송학선(前 건치회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신부식(국회환경포럼),
신성의(조선대), 신언석(인하대), 신필균(크리스챤아카데미), 신효중(강원대),
안상수(홍익대), 양병이(서울대), 양운진(경남대), 오세창(대구대),
오세훈(오세훈 법률사무소), 오윤근(제주대), 오윤근(제주환경운동연합),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 유기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재천(한림대),
유종성(경실련), 윤여창(서울대), 윤준하(환경운동연합), 이강헌(볼런티어21),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이광규(서울대), 이명자(카톨릭대), 이명헌(계명대),
이병철(전국귀농운동본부), 이석태(변호사), 이수훈(한림대), 이수훈(경남대),
이승훈(연세대), 이시재(카톨릭대),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정옥(효성카톨릭대), 오세훈(법률사무소),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창복(서울대),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홍균(연세대), 이화수(크리스챤아카데미),
임정명(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임통일(교통장애인협회), 장원(녹색연합),
장주영(변호사), 전의찬(동신대), 정갑영(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구선(광주환경운동연합),
정석교(낙동강환경연구소), 정수복(크리스챤아카데미), 정재춘(연세대),
정춘자(수원환경운동센터), 정학(환경운동연합), 조건영(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조명래(단국대), 조순만(초록빛깔사람들), 조진상(동신대), 진휘향(생명회의생명사랑),
차명제((사)배달환경연구소), 최무웅(건국대), 최병모(변호사), 최석진(한국환경교육학회),
최열(환경운동연합), 최종덕(상지대), 한대삼(변호사), 한상욱(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홍상표(서울보건대), 홍종호(한양대), 홍형식(한길리서치), 황창순(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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