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남북환경협력의 기본원칙 천명을 촉구한다

남북환경협력의 기본원칙
천명을 촉구한다.


녹색연합(상임대표 강문규(姜汶奎), 사무처장
김제남(金霽南))은  정부가 발표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결정을
환영하며, 정상회담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냉전구도의 종식에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하고 이후 진행될 남북협력 의제가 남북의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녹색연합은 94년부터 남북 환경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정치, 군사적 장애요인,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왔다. 그동안 녹색연합은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계획에
대한 감시활동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으로 북한지역의 생태조사, 백두대간
환경탐사, 황사를 비롯한 월경성 환경문제 대응, 서해안 오염 방지대책
마련, 북한지역의 생태관광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환경공동체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자칫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은 필연적으로
남한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할 역할을
할 한국자본이 어느 수준의 환경관리체계를 갖출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공해기업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현실과 통일전 동서독의 경협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엄청난 공해 이전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볼 때 남북한의 경협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구속력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남한기업 입장에서 대북경협이 공해배출구를 갖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결국 남한내부에서 윤리적, 법제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논의가
북한지역의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남한에서
자행되었던 난개발이 북한지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에 각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계획을 내놓기 전에 북한지역에 대한 공동 생태조사를 실시해 보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환경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남북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언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최승국 국장 016-63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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