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환경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한국 환경 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
요 약
>

1. 수질

1) 생활하수 : 1980년대비 141% 증가
2) 산업폐수 :
1980년대비 107% 증가
3) 축산폐수 : 1980년대비 175%
증가

2.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 84년 대비 18% 증가

3. 서식지
감소
1) 농지면적 : 18년간(1980-1998)동안 2,857㎢
감소, 연평균 감소면적 159㎢
2) 산림면적 : 1981-1998년
동안 1,266㎢ 감소, 연평균 감소면적 70㎢
3) 지난
30년동안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 상실 : 113,456ha, 연평균
3,782ha 매립

4. 농약
및 비료 사용량
1) 농약:210% 증가(농약 총사용량 75년대비
95년), 252%증가(경지1ha당 농약사용량 75년 대비)

2) 비료 : 20년동안 67,962톤 증가 7.6% 증가

5. 연간
멸종 생물종수 : 500종(추정)

연락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팀 부장(016-280-0509/02-747-8500)

 


■ 2000년 ‘지구의 날’

○ 배경
 – 1969년 미국의 산타 바바라에서
오일사고가 발생하자 넬슨 상원의원(위스콘신주)이 민간중심의 환경보전운동
차원에서 지구의 날 제정 주창
 – 베트남 전쟁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환경분야에서도 전국적인 집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제1회 지구의 날(70. 4. 22)에 2천만명 이상이
참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치러짐
 – 1990년부터 전
세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 추진

○ 필요성
 – 현재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의 환경상황은 그 상태가 점점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4.22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와 정부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개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재편 촉구 등을 통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변화 추이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단순한 평가지표를 평가하였음
 – 2000년 지구의
날은 행사가 시작된 지 제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천년을 ‘환경의
세기’로 승화시켜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인식의 계기로 삼음
 –
지난 30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의 변화 촉구 및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한 환경권의 확립

■ 30년간의 한국 환경변화 보고

1. 환경오염원인의 증가
        ○
총인구(천명) : 32,241(’70)-38,124(’80)-42,869(’90)-46,858(’99)

        ○ 도시화율(%) :
49.8%(’70)-66.5%(’80)-79.6%(’90)
        ○
자동차 보유대수(천대) : 126.5(’70)-527.7(’80)-3,394.8(’90)-11,163.7(’99)⇒
8,725% 증가
        ○
1인당 에너지소비량(TOE) : 0.61(’70)-1.15(’80) – 2..14(’90) – 3.63(’97)
⇒ 495% 증가

2. 수질 문제
 1) 폐수발생
        ○
생활하수 발생량(천m³/일) : 6,759(1980) – 12,323(1990) – 16,273(1998)

        ○ 산업폐수 발생량(천m³/일)
: 1,962(1980) – 4,106(1990) – 4,067(1998)
        ○
축산폐수 발생량(천m³/일) : 73,620(1980) – 128,170(1990) – 202,260(1998)

        ※ 우리나라 생활하수
발생량은 80년 6,759이던 것이 90년에는 약 2배인 12,323로 늘어났고,
98년엔 16,273으로 나타나 우리 생활의 패턴이 갈수록 오염 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1980년도 대비 141%% 생활하수 증가)
        ※
산업폐수의 경우 IMF영향으로 인해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도
대비 1998년에 4,067로 107% 증가
        ※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무방비상태로 강이나 하천, 호수로 흘러들어가
수질악화와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음. 1980년 가축의 총폐수발생량은
73,620에서 1998년 202,260으로 175% 증가로 나타남
   2)
수질오염도
현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단위 ㎎/ℓ)
        –
한강(팔당/환경기준1.0이하) : 1.8(1981) – 1.2(1990) – 1.5(1998)

        – 낙동강(물금/환경기준3.0이하)
: 3.6(1981) – 3.0(1990) – 3.0(1998)
        –
영산강(나주/환경기준3.0이하) : 3.8(1981) – 6.7(1990) – 5.9(1998)

        – 금강(부여/환경기준3.0이하)
: 2.0(1981) – 3.1(1990) – 2.4(1998)
※ 한강의 경우 팔당지역은 목표등급이 Ⅰ등급으로
항상 환경기준 1.0㎎/ℓ이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거의 매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영산강의 경우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치를
보여주고 있다.

3. 대기
  1) 대기오염 물질 총배출량(천톤/년) :
3,681(1984) – 5,169(1990) – 4,364(1997)
○ 아황산가스(SO₂) : 1,226(1984) – 1,611(1990)
– 1,356(1997)
○ 질소산화물 : 755(1984) – 926(1990) – 1,278(1997)

○ 일산화탄소 : 1,330(1984) – 1,991(1990) – 1,129(1997)
○ 먼지
: 274 (1984) – 420(1990) – 438(1997)
※ 아황산가스는 97년 현재
1,356천톤으로 지난 84년 대비 10.6% 증가, 질소산화물은 69.2% 증가,
일산화탄소는 15% 감소하였으며 먼지는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산성비의 농도((단위 pH)


서울 : 6.0(1983) – 5.5(1985) – 5.0(1990) – 5.7(1995) – 4.9(1998)

○ 부산 : 5.4(1983) – 5.1(1985) – 5.2(1990) – 5.2(1995) – 4.7(1998)

○ 대구 : 5.4(1983) – 5.4(1985) – 5.7(1990) – 5.7(1995) – 5.4(1998)

  3)
1인당 CO₂배출량 변화(단위 톤)
        ○
0.43(1970) – (1980) – 1.52(1990) – 2.23(1995)

4. 서식지 감소
  1) 농지면적의 변화(단위 ㎢)
        ○
농지면적 : 21,958(1980) – 21,088(1990) – 19,101(1998)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참고
        ※ 지난
18년간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지면적이 2,857㎢
감소했음. 연평균 감소면적은 159㎢임
        ※
농지면적은 1960년대이래 산업화에 밀려 농지가 공업용지나 택지 등
타용도로 전용되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농지의 타목적으로의
전환은 산업화가 가속되고 도시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 및 공업용지의 수요와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욕구로 농지 감소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2)
산림면적의 변화(단위 ㎢)
        ○
삼림면적의 변화 (㎢) : 65,629(1981) – 64,760(1990) – 64,363(1998)

        ※ 지난 18년간 1,266㎢의
산림면적이 공장, 도로, 대지 등의 용도로 감소되고 있었으며 연평균
감소면적은 70㎢임
        ※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면적의 감소는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음
  3) 간척개발으로 인한 갯벌의
상실현황
        ○
19,372ha(1970년대) – 9,307ha(1980년대) – 24,923ha(1990-1998) – 59,854(1999이후
개발중인 것)
        ※
지난 30여년동안 113,456ha 매립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어 년평균 3,782ha를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간척이 가능한 면적을 400,000ha로 보고, 이중에서
15%에 해당하는 62,000ha가 94년까지 매립이 완료되었고 전체 면적의
20%인 76,000ha는 1996년 현재 매립공사중에 있음(농진공, 한국의 간척,
1996년)
        ※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간척사업이다. 지난 30여년동안 정부는
서해 연안의 갯벌을 거의 없애고 해안선을 일직선으로 바꾸고자 했다.
현재에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1억 2천여평을 간척하는 세대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갯벌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농업, 수산업의 단순히 비교를 넘어
갯벌이 가지는 환경가치, 자연경관 가치를 함께 포함하는 폭넓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4. 쓰레기
  1)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별 처리
       ○
1985년 : 재활용(1.8%), 소각(3.8%), 매립(92.5%)
        ○
1990년 : 재활용(4.6%), 소각(1.8%), 매립(93.0%)
        ○
1998년 : 재활용(34.9%), 소각(8.9%), 매립(56.2%)
        ※
우리나라는 주로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왔다. 지금까지
주로 폐기물을 주로 매립에 의존해 왔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재활용율이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자원고갈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쉽게 향상되고 있지 않다.

5. 토양
  1) 농약사용량 변화
        ○
농약 총 사용량(톤) : 8,619(1975) – 16,132(1980) – 26,610(1990) –
26,676(1995)     
        ○
ha당 사용량(㎏) : 3.8(1975) – 7.3(1980) – 12.6(1990) – 13.4(1995)

        ※ 지난 75년
전국에서 8,619톤의 농약이 사용되었으나 95년에는 26,676톤으로 지난
20년동안 농약 총사용량이 210%가 증가했음. 경지 1ha당 농약사용량은
75년에 3.8㎏에서 95년 13.4㎏으로 지난 20년동안에 농약사용량은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농약의존도가 높은 과수재배 면적의
확대와 농촌인력 부족, 그리고 농작물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해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해충의 내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임.

        ※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천적을 멸종시키고
토양오염뿐 만 아니라 토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질오염, 식품오염을
초래하여 인간과 동식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2) 비료 사용량 변화
        ○
비료 총 사용량(톤) : 886,208(1975) – 828,039(1980) – 1,103,983(1990)
– 954,170(1995)
        ○
ha당 사용량(㎏) : 396(1975) – 377(1980) – 524(1990) – 481(1995)

        ※ 지난 75년에서
95년 20년동안 비료사용량이 67,962톤 증가해 7.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료는 쉽게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여 주지만 비료의 잔류성분은 토양을
산성토로 전환시켜 토양입자를 응결시켜 호흡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토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호기성 토양 미생물을 감소시켜 불모지
토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음

6. 해양
  1) 적조발생건수 및 피해액
        ○
적조발생건수 : 27(1992) – 65(1995) – 122(1998)
        ○
적조발생 피해액 : 194억원(1992) – 737억원(1995) – 1억6천(1998)

        ※ 70년대까지 발생한
적조는 피해가 경미했으나 80년대이후부터 생태계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는 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이후부터 적조의 발생시기가
길어지고 발생지역 역시 넓어졌다. 보통은 수온이 높은 7-8월에 집중되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 봄과 가을에도 발생, 지역도 남해안 전지역과 심지어
동해안 일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
  2) 한국연안에서의 유류오염사고
발생현황

유류사고 발생건수 : 248건(1990) – 347건(1995) – 621건(1998)

※ 지난 20년간(79년-1998년) 유류오염사고 총발생건수 : 5,336건 50,113톤으로
1년 평균 267건 2,506톤이 유출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유류오염은
주로 수송선박의 해난 사고에 기인. 유류수송선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에서
대형하물선까지 항구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90년대이후
유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송량도 늘어나 그만큼 해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고 있음

7. 생물 종 변화
  1) 생물종의 변화
        ○
국내 생물종의 멸종 추정치(KEI 연구보고서,1999)
        –
국내 생물종 추정수 : 100,000종
        –
세계적으로 멸종되고 있는 멸종화율 : 0.5%
        –
연간 멸종되는 생물종수 : 500종
        –
월간 멸종되는 생물종수 : 42종
        –
일간 멸종되는 생물종수 : 1.4종
        ※
현재까지 조사된 한국의 생물종 수는 동물 18,029종, 식물 8,271종,
균류 1,625종, 원생생물 736, 원핵생물 1,167종으로 총 29,828종임(환경부,
1996, 국내생물종문헌조사연구)
        ※
호랑이, 표범 등은 이미 멸종되었으며, 여우, 늑대, 대륙사슴도 관찰되지
않으며, 산양,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등도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대규모 산림벌채와
개발행위, 도시화,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생물종의 수렵 및 남획, 농약의 남용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음

8. 오염방지지출
  1) 환경예산 추이(단위 : 억원)
        ○
1971년 : 0.5
        ○
1980년 : 120
        ○
1990년 : 1,172
        ○
1999년 : 18,250
        ※
환경예산차원으로 처음 책정된 것은 1971년 보사부내 환경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5천만원이 처음이었음. 환경행정기구의 점진적인 승격으로 환경관련
예산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보사부내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승격할
때는 1,172억으로 194배 증가했음.
  2) 환경오염방지지출 현황

        ○
환경오염방지지출액(단위 억원) : 41,642(1992) – 46,085(1993) – 53,516(1994)
– 63,061(1995) – 71,759(1996) – 84,206(1997) – 72,642(1998)

        ○ 1인당 환경오염방지지출액(단위
천원) : 95(1992) – 104(1993) – 120(1994) – 140(1995) – 158(1996)
– 183(1997) – 156(1998)
        ○
GDP대비(단위 %) : 1. 72(1992) – 1.73(1993) – 1.75(1994) – 1.79(1995)
– 1.84(1996) – 1.86(1997) – 1.62(1998)
        ※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환경오염방지지출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의 경우 1992년 1. 72%에서 1998년 현재 1. 62%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9. 지난 30년간 10대 환경사건
        ○
낙동강 폐놀오염사건(1991)
        ○
온산병 발생(1985)
        ○
시화호 무단방류사건(1996)
        ○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
        ○
환경보전법 제정(1977)
        ○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 운동(1998-2000)
        ○
동강댐 건설반대운동(1999)
        ○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1991)
        ○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운동(1997)
        ○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1994-1995)
        ○
국민의 환경권(1980)
        

         ※
지난 30여년동안 발생한 환경사건들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1991년에
발생한 "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
"을
1위로 꼽았으며,"공해병"논쟁을 일킨 "
온산병발생(1985)","시화호 무단방류사건(1996),"쓰레기종량제전국실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30여년동안
환경오염의 심화는 7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 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 등은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며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루고 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지난 30년동안 일어난 환경관련 사건들 : 환경보전법 제정(1977), 자연보호헌장
선포(1979년), 국민의 환경권(1980), 한강종합개발사업 착공(1982년),
낙동강하구둑 건설반대운동(1983년), 온산병 발생(1985년), 팔당호 골채채취
반대운동(1990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건(1991년),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1991), 지리산양수발전소건설과 생태계파괴문제(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상 투기사건(1993년), 생수시판 허용(1994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덕유산국립공원파괴(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1994-1995),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1995), 강원도 양수발전댐 건설반대운동(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1995년), 시화호 무단방류사건(1996), 대구위천공단건설과
부산경남지역의 물분쟁(1996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운동(1997),
생명공학반대운동(1998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1998년),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 운동(1998-2000), 동강댐 건설반대운동(1999), 그린벨트 해제(1999년)

<참고자료>
1. 통계청, 웹싸이트
‘통계바다’, 2000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1998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1999
4. 환경부, 1999년도 환경보전시책추진상황보고서,
1999
5. 통계청, 한국의 환경통계 평가보고서, 1996
6. 녹색연합,
한국환경보고서, 1995
7. 녹색연합, 반세기 우리나라환경10대사건,
1999
8. 환경부, 1999환경백서, 1999
9. 최영도, 지구촌환경정보,
1993
10, 농촌진흥공사, 한국의 간척, 1996
11. 농림부, 농수산통계연보,
각년
12. 환경부, 환경통계연보, 각년
13,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
14.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액, 각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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