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안 앞바다 수천발의 불발탄 방치 – 해상사격장 관리실태에 관한 보고

[ 해상사격장 관리실태에 관한 보고 ]

바닷속이 온통 무기고!!!
연안 앞바다에 수천발의 불발탄이 방치되고
있다!

군산과 부산 앞바다의 해저면에
수천발이 넘는 불발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미군과 한국의 해군과
공군의 해상 사격장에서 방치되는 불발탄.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군산도 3건, 부산 1건 발생.
지금도 수시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불발탄.
16인치 함포탄, 항고투하탄을 비롯해 우리 바다는 각종 포탄의
전시장.
전국의 20개가 넘는 해상 사격장의 위치와 전모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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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국방부가 바다 속에 수천발의 중대형 불발탄을 방치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서해, 남해, 동해 등에 걸쳐 전국의 20여개소에 달하는
연안 해상사격훈련장 일대 바다 속에 중·대형 불발탄이 수천개
가량 널려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에서 운용중인 해상 사격훈련장은 해군이 사용하는
함포사격장이 16개소로 가장 많고 공군이 11개소, 해양경찰청 12개소,
국방과학연구소 6개소 등이다. 이들은 여러 곳 중복되는 곳이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면 약 20개소의 해상사격훈련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파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해군은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고속정 등에 탑재된 다양한 함포에서 해상의 특정한 목표물에 포탄을
가하는 함포사격훈련을 주로 한다. 공군은 전투기와 헬기에서 해상의
특정한 목표물을 설정하여 항공투하탄을 비롯해 기관포,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사격훈련을 한다. 이들 해상사격장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명사고와 불발탄의 신고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단 한번도 피해실태를
포함한 불발탄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발탄은 통상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확인된 문제의 사격장은 서해안의 군산지구에 말도 앞바다에
있는 공군직도사격장이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앞바다의 직도
일대의 이 사격장은 하늘에서 바다로 폭격훈련을 하는 사격장으로 한국공군과
미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직도 주변의 바다속에는 수천발이 넘는
크고 작은 불발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포탄이
보일 정도로 많다. 또한 어민들의 그물에도 수시로 불발탄이 걸려 올라올
정도다. 특히 직도사격장은 그물에 걸린 불발탄으로 어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0초에 한차례, 99년과 97년에 각각 한차례
등 도합 3건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사망자에 관한 자세한
기록과 불발탄에 의한 사고내용은 군산해경을 통해 군부대로 이첩되었다.
직도은 무인도로 사격장의 폭격대상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섬에는 수많은
불발탄이 방치되고 있다. 직도섬과 바닷속에는 항공투하탄을 비롯해
훈련탄, 로켓탄, 기관포탄 등 수많은 불발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방치되어 있다. 심지어 2m가까이 되는 대형불발탄도 방치되어 있다.
어민들이 불발탄을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해 수거에 나섰을 당시 줄을
올리기 바쁘게 불발탄이 나왔다.

또 다른 문제는 말도리에 1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민가
위로 비행기와 헬기들이 오가며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 말도리의 말도 섬의 민가에서도 사격훈련이 관찰되는 직도사격장은
전국의 20여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는 해상사격장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발견한 불발탄을 수없이 신고했으나 국방부는 별반응이
없었으며 2000년 5월에는 군산수협에서 해수부를 거쳐 국방부로 사격장의
이전을 포함한 적정한 관리를 요청하는 의견을 올렸으나 국방부의 답변은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것 뿐이었다.

부산 앞바다에 미해군과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방치한 대형·중형의
불발탄 300여발 이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다대포 남쪽
20km 지점이자 경남 거제시 옥포항 동쪽 20km 지점인 목섬과 남형제섬
일대는 해군의 남형제섬함포사격장이다. 한국전쟁 때부터 미해군의 함포사격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난 95년까지 우리 해군이  함포사격장으로 관리해
왔다.

약 50년 가까이 함포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수많은 불발탄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어민들과 다이버들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연안
바다에서 잠수일을 하는 김대중씨의 경우 혼자서만 100여발의 대형 포탄을
물 속에서 발견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형제섬 일대의 바닷속에는
직접 확인한 것 이외에도 불발탄이 수백발 널려 있을 것이다. 물속은
밖에 보다 사물의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보면 직접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은 그것의 일부다. 심지어 불발탄의
길이가 1m가 넘는 것도 있다."라고 증언했다. 포탄의 길이가 1m가
넘는 것은 우리 해군의 것이 아니라 미해군의 것이다. 1m 넘는 포탄은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에 탑재된 16인치 함포에 사용되는 포탄으로
추정된다.

남형제섬함포사격장 일대는 부산, 거제, 통영 일대의 어민들이 조업지역으로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그물에 불발탄이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0년 12월 1일 거제시 남부면 갈곳리의
거제 해금강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91세중호’의 그물에 불발탄이
걸렸다. 당시 이 배의 항해사 허○○씨 발견으로 불발탄은 인양되었다.
탄의 종류는 고폭소이탄으로 직경30mm에 길이가 26cm 가량되었다. 고폭소이탄은
대잠수함용으로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다. 이 어선은 부산 감포항에
입항한 후 곧바로 다대파출서에 신고하였다. 이후 지서에서 부산해양경찰서에
이첩 된 후 해군작전사령부로 인수 인계되었다. 이 경우도 운이 좋아서
터지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뻔한 경우다. 이 고폭소이탄도
남형제섬일대의 함포사격장에서 사용되고 방치되었던 폭탄이다.

실제로 어민이 발견한 불발탄이 터져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지난
1999년 12월 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고철수집상에서 어민으로부터
넘겨받은 불발탄을 처리하던 수집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수집상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해군에서 보관중에 있다. 사고 발생당시의
자세한 경위와 불발탄의 종류는 다대파출소를 통해 사하경찰서로 보고되었고
바로 해군으로 이첩되었다. 이런 사실과 함께 부산 지역의 전문다이버들과
어민들 사이에는 남형제섬 일대에 불발탄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다만 해군과 해경의 소관 사항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부산 앞바다는 무기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시로 폭탄이
발견된다. 11월 20일경에는 부산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대전차지뢰 1발과
M16대인지뢰 1발이 바다속에서 발견되었고 12월 1일에는 해운대구 중도
미포선착장 앞 10m 지점에서 수류탄이 1발 발견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원인 규명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데 있다.

국방부는 해상사격장을 사용하면서 바다속과 주변 섬일대에 대형
포탄과 불발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의
기술과 장비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의심이 되는 대목은 이런 사실을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거나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불발탄은 해양생태계 오염 및 해상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며,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된다. 해양수산부나
해경에서도 바다속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단속의 항목중에 불발탄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녹색연합은
전 해상의 사격훈련장의 불발탄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나아가 지금까지 불발탄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밝혀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다.

불발탄의 방치에 관한 녹색연합의 입장

우리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해상사격훈련장에서 다량의 불발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라 했을 때 전시도 아닌 평시에 1m가 넘는 대형
불발탄이 바다속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훈련중에 발생한 불발탄은 바다속에
그대로 버리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의 해상사격장은 우리처럼
바로 해안에서 코앞에 있거나 수심이 30m도 않되는 얕은 바다는 아니다.
더욱이 그 불발탄으로 인명의 피해가 나고 수시로 어선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실정이 외국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문제는 군사적인 목적의 훈련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위험이 있으면
즉각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에 있다. 바다를 생명선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들에게는 이 불발탄이 그냥 잠자고 있는 폭탄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바다속의 수천발에 달하는 불발탄의 방치에 있어 미군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훈련을
하면서 많은 대형포탄을 우리바다에 버렸다는 사실이다. 특히 부산 남형제섬에서
나온 불발탄 중에는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에만 장착된 16인치
함포탄도 확인되었다. 군산에서는 미공군이 수시로 항공투하탄을 비롯하여
2m가까이 되는 대형폭탄도 바다에 쏟아대고 있으나 단 한번도 수거에
나선 사실이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모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그 원인이다.

우리는 해상사격훈련장의 불발탄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와 정부 및 미군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녹색연합의 주장 –

    – 국방부는 즉각 전국의 해상사격장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에
    나서라.
    – 우리는 국방부에게 이 문제를 민,관,군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불발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 아무런 피해보상없이 넘어간 것에 지금이라도
    적정한 배상을 하라.
    – 지금까지 인양된 불발탄 정확한 수량과
    종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 미군이 버린 불발탄은 미국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거를 하라.
    – 해양수산부는 불발탄을 비롯해
    군부대의 해양오염행위에 단속에 나서라.
    – 불발탄 등이 누락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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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대표전화 02-747-8500
/ 사업1국 서재철 부장 (019-478-3607)
사업2국 윤기돈 간사
(011-976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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