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33가지 이유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33가지 이유

1. 새만금 갯벌에는 뭇 생명이 있습니다.

  • 새만금 갯벌에는 조개 중의 조개라 불리는 백합을 비롯해 가무락,
    갯지렁이, 게 등 371종의 저서 생물이 서식
  • 전국 조개류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자료 : 새만금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
  • 조기, 웅어, 전어 등 우리 나라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 76.9%의
    서식지, 산란지이며, 치어들의 이동통로
  • 봄, 가을 도요 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200,0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

2. 새만금 간척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농업정책입니다.

  • 새만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0.7%(쌀소비량 : 약 2천만톤, 새만금지역 쌀 생산량 13만5,840톤)에
    불과
  • 정부(농림부)는 매년 3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지로 만들겠다고 함. 그러나 농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30년
    후에는 90만ha 가량의 농경지가 사라짐. 결국 2.83만ha의 새만금
    농경지가 생긴다 해도 87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실상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실패한 농업정책일
    수밖에 없음.

3. 난개발을 방지하면 새만금 갯벌파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정부가 진정으로 올바른 농업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육상에서
    난개발로 사라지는 농경지의 전용을 막는 것이 급선무. 농림부도
    난개발을 방지하면 70만ha의 농경지 유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새만금 갯벌을 메워 생기는 농경지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임.

4.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이미 유린되고 있습니다.

  • 군산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바다 전체가 죽어가면서 어족자원의 감소가 뚜렷함.
  • 공사이전(1990∼1995년)의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어류 158종에서
    공사진행이후(1997∼1999년) 2차 조사에서 107종으로 32% 감소.
  • 패류 생산 역시 1989년 새만금 공사이전 5,899톤에서 96년 978.4톤으로
    무려 84.5% 감소.
  • 얼마전 발생한 납꽃게 사건의 원인은 검역체계 미비와 갯벌파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수입의존이 높아지기 때문. 결국 갯벌파괴가
    계속되면 납꽃게 사건의 반복가능성은 높아짐.

5.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
  •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자급율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음.
  •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음(영국 과학지 ‘Nature’)
  • 현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

6.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입니다.

  •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 산업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염배출 94.5% 삭감,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
    100% 삭감 등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임.
  •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수질은 4급수(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수질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질에 관한 기본 데이터
    자체를 상한선으로 입력하여 수질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편의적으로
    도출함.
  • 문제가 되는 만경수역의 유입부는 가장 수질이 나쁘던 때의
    시화호의 수질과 유사한 것으로 예측됨.

7.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복합환경오염 사업입니다.

  • 서해안의 갯벌 간척은 갯벌 뿐만 아니라 해창석산 등 주변 150여개
    이상의 산을 파괴하고 있는 종합적인 환경파괴사업임.
  •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을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석산까지 파괴하였음.

8. 새만금 간척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입니다

  • 91년 사업 착공 당시 1조3천억이었던 새만금 사업비는 현재는
    2조2천3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약 6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정부의 농경지 조성이 아닌 전라북도의 환상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8조 5,52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음.

9. 더 많은 돈이 낭비되서는 안됩니다

  • 지금까지 쏟아 부은 예산 1조2천억원이 아까와서라도 공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논리는 도박꾼이 본전생각에 집날리고 빚까지 지게되는
    과오를 초래할 것임.
  • 감사원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지출된 예산도 전체추정예산의
    1/5∼1/20에 불과함.
  • 따라서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임.

10.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입니다.

  •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세계최고인 33km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임을 자임하는
    것임.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새만금간척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등 전국 200여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세계 최대
    환경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환경사회단체 대부분이 반대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있을
    수 없음.

11.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민단체들도 반대합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전국 농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과 함께 어민들도 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의 보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
  •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함께 상생(相生)하는
    길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현상이라 규정.

12. 새만금 간척사업은 교육단체들도 반대합니다.

  • 전국교직원연합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들의모임 등 민주적이고
    환경적인 교육을 원하는 교사들도 새만금 간척이 학생들을 위해
    올바르지 못하다는 입장 표명.
  • 전국적인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서명 진행중.

13. 새만금 간척사업은 인권단체들도 반대합니다.

  • 지난 10월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11개 인권단체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현 정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
  • 또한 무분별한 발전논리에 의해 대다수의 민중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모든 인권차원에서도
    중단되어야 하며,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과 농업기반공사 해체를
    주장.

14.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국민들의 환경의식은 매우 높아졌음. 동강 지역의
    댐건설에 대해 국민의 90% 가량이 환경보전을 선택했음.
  •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도 서울지역에서 거리투표를 한 결과
    역시 90% 가량이 미래세대를 위해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음.

15.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제환경단체들도 반대합니다.

  •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벗, 국제강네트워크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갯벌을 파괴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국내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국제환경단체들까지도 반대하는 환경친화적인
    갯벌매립사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

16. 새만금 간척사업은 골드만상 수상자들이 반대합니다.

  • 골드만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상으로 통하며, 매년
    대륙마다 환경운동에 공로가 큰 1인씩을 선정하여 발표.
  • 올해 골드만상 역대 수상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우리나라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음.

17.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리우국제선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이 채택되었음. 선언의 대표적 원칙 중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사전예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원칙이 수립되어
    있음.
  •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찬반이 팽팽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환경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때,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국제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임.

18. 새만금 간척사업은 생물종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 갯벌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 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쇠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 등의 서식지임.
  •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생물종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환경협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19.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제협약(RAMSAR)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작년 5월 세계적인 습지보전을 위해 국성된 람사협약 국제회의가
    개최됨.
  • 람사회의에서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이 공식채택됨.

20. 새만금 간척을 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사기집단입니다.

  • 올해초 농업기반공사는 민관의 공동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을 중단하면 대규모환경파괴가 온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을 청와대에
    허위보고하였고,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를 왜곡발표하려다가
    말썽을 일으킨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는 일부 교수들로 하여금 새만금 간척을
    찬성하는 성명서와 신문 광고를 내게하고 뒷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남.

21. 농업기반공사는 여론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반공사는 정부와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국민의 70∼80%
    가량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양 선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여론조사는 하부기관에게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여 만든 조작된 결과로써 조사기관도 자료를 삭제해 버렸음에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음.
  •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부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임.

22. 전라북도와 농업기반공사는 어린 학생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일까지 각 시군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성공적추진을 위한 100만도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도민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음. 실례로 익산시 영등동 등에서는 통장이 방문해 동사무소에서
    200명을 할당했음으로 빨리 서명을 해 달라는 등 주민동원 홍보를 강행하고
    있음.(자료: 한겨레 신문 00.11.1)

23. 전북도는 실현불가능한 환상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공문으로 전북도의 입장을 요청하면, 전북도는 정부의 농경지
    확보사업에 대한 주민보상 업무만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실제로는 전북도 내에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를 펼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 전북도의 계획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도 27조가량의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되어야 함. 농업기반공사나 전북도는 이만한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음.

24. 새만금 간척사업은 건국이래 최대의 관건개입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 농림부는 지난 8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투자비용 가운데 어업보상비를 적게 계산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를 누락시키는 대신 수질오염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담수어
    양식장의 편익을 과다계산해 9.92%에 불과한 내부수익율을 정부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기준(13%) 이상인 13.5%로 꿰맞춤.(감사원조사결과, 한겨레신문
    00. 10. 25.)
  • 농업기반공사라는 정부조직의 조직이기를 위해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의 석산파괴를 허용,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홍보책자 배포 협조공문
    발송, 행자부는 강행의사 표현, 전북도는 관권 서명운동 진행, 환경부·해수부
    등 갯벌 관련부서 등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정부전체가 반환경적 독재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

25.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부개발독재의 망령입니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부독재시대에 구상되고, 역시 군부독재시대에
    착공된 개발독재의 망령에 불과.
  • 독재시대의 망령을 고집한다면 현정부도 국부독재정권과 차이가
    없게 될 것임.

26. 새만금 간척사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 헌법 제 35조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모든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명시.
  •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는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을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그
    이용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고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27.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영속을 위하여 온 인류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28.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도 환경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농업기반공사는 어용교수들의 자료를 인용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면 방조제의 집체만한 돌들이 굴러다녀 대규모 환경재앙이 초래된다고
    함.
  •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 자체가 세계최대 환경파괴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 그 말이 사실이면 진행중인 어떠한
    환경파괴사업도 전혀 중단할 수 없을 것임.
  • 미국, 유럽 등은 완공된 댐과 방조제를 걷어내고 있는 실정.
    이들은 건설비용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파괴된 환경을 복구.

29.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지 않고도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 전북도는 지금까지 환경을 잘 지켜온 지역. 또한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은 인간의 행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조류.
  •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방식 보다는 환경보전에 우선가치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과 복지를 높이는 21세기형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영국, 독일 등은 갯벌 환경을 철저히 보전함으로써 더욱 많을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30.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새로운 갯벌이 생긴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 안정된 갯벌은 수천, 숨만년에 걸쳐야 비로서 생기는 것. 방조제를
    막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갯벌은 조류의 변화로 인한 것임.
  • 갯벌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쪽에서 갯벌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갯벌생성이 그리도 쉽다면 전세계의 갯벌보전운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임. 설사 농업기반공사의 말대로 갯벌이 생성된다고 해도,
    생성되는 갯벌의 양(그것도 20년 후에나 생기는 것)은 사라지는 갯벌양의
    3%에 불과.(사라지는 갯벌면적 약 2만ha, 생성되는 갯벌면적 620ha)

31.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자연 하구갯벌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 새만금 지역의 만경강, 동진강 하구언은 방조제나 수중보로
    막히지 않은 국내의 유일한 자연하구임.
  • 한강, 낙동강, 금강마져도 수중보로 막혀 수질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하고 있음.
  • 국내 유일한 자연생태계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함.

32.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가 새만금 갯벌에도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 잘못된 개발과 경제성장에 급급한 노벨평화란 허구에 불과.
  • 경제발전의 터전인 자연생태계의 보전없이는 경제발전도 불가능.
  • 따라서 올바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함.

33. 새만금 갯벌은 우리 미래세대들의 것입니다.

  • 찬반이 팽팽한 환경파괴사안을 서두르는 것은 명약관화한 실패를
    자행하는 것임.
  • 환경은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
  • 현재 세대에게 파괴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권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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