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통령께 드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계 건의문

대통령께 드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계
건의문

1. 새만금 간척사업은 건국이래 최대의 관건개입 환경파괴 사업이
될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8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투자비용 가운데 어업보상비를 적게 계산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를 누락시키는 대신 수질오염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담수어
양식장의 편익을 과다계산해 9.92%에 불과한 내부수익율을 정부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기준(13%) 이상인 13.5%로 꿔맞추었습니다.(감사원조사결과,
한겨레신문 2000. 10. 25.)

농업기반공사라는 정부조직의 조직이기를 위해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의 석산파괴를 허용,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홍보책자 배포
협조공문 발송, 행자부는 강행의사 표현, 전북도는 관권 서명운동 진행,
환경부·해수부 등 갯벌 관련부서 등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정부전체가 반환경적 독재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부개발독재의 망령이며, 여론조사마저
조작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올해초 농업기반공사는 민관의 공동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을 중단하면 대규모환경파괴가 온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을
청와대에 허위보고하였고,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를 왜곡발표하려다가
말썽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농업기반공사는 일부 교수들로
하여금 새만금 간척을 찬성하는 성명서와 신문 광고를 내게하고 뒷돈을
내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는 정부와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국민의 70∼80% 가량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양 선전하고
있으나, 이들 여론조사는 하부기관에게 조직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여
만든 조작된 결과로써 조사기관도 자료를 삭제해 버린 가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행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부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각
시군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성공적추진을 위한 100만도민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민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행정조직을
동원한 명백한 관건개입입니다. 실례로 익산시 영등동 등에서는 통장이
방문해 동사무소에서 200명을 할당했음으로 빨리 서명을 해 달라는 등
주민동원 홍보를 강행하였습니다.(자료: 한겨레 신문 2000.11.1)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부독재시대에 구상되고, 역시 군부독재시대에
착공된 개발독재의 망령에 불과하며, 독재시대의 망령을 고집한다면
현정부도 국부독재정권과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3. 총리실 마저 파행운영을 주도하는 등 새만금 간척사업은 민주적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지난 1999년 5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당시 공정한 조사단 활동을 위해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파기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5월 공사 중단 당시 59%였던 새만금 사업 공사진척도를
2000년말까지 66%로 올려놓아 사실상 공사를 계속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민관공동조사단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조작하여 발표하려다가 물의를 일의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관공동조사단은 민간단체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는 민간단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공동조사단이 진행되는 과정은 물론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단 한 차례의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관공동조사와 합의라는 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총리실의 비민주적 행태의 극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중단을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진언

1. 군부독재시대의 개발망령이 더 이상 되풀이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1. 비민주적인 독재행정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인권단체, 교육단체, 노동단체들로 반대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여론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월드워치연구소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도 반대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1. 생명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종교인들도 새만금 간척 사업의 중단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드시 새만금 간척사업은 뭇생명을 파괴하는 반생명적인
파괴행위입니다.

1. 대통령의 노벨평화가 새만금 갯벌에도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2000. 12. 19

새만금간척사업 예산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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