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은 중단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은 중단해야 한다


1.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6명이 12월 19일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보류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지역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의
건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에서도 충분히 밝혀졌다.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을
추진하던 국무총리실도 국민저항과 관계부처 이견으로 지금껏 입장발표도
못하고 있다.

3. 많은 국회의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내린 건의안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현명한 판단이다.

4.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한다는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2001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는 것부터가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50명이다. 이중
반이 넘는 위원이 반대하는데도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된다면 이는
국회까지도 국민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5. 국민 혈세가 사업을 할것인지 못할것인지도 모르는 사업에 수
천억씩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히 해 반수 넘게 새만금 간척사업 보류를 건의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약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6. 새만금 예산중단 촉구를 위한 환경·사회단체·종교인
단식농성단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건의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00년 12월 20일

새만금
예산중단 촉구를 위한
환경·사회단체·종교인 단식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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