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문제를 바로 보는 세가지 방법

에너지 문제를 바로 보는 세가지 방법

▶ 글쓴이 : 최승국(에너지팀 국장)
  ▶ 글쓴날짜 : 2000년 3월 27일

현재 정부와 한전의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전에서 내놓은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국내 발전설비를 지금보다 두배인 8천만KW 규모로 건설하고 이의 일환으로 고압송전선로도 현재보다 1.8배 증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혔을 뿐 아니라 수자원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에 있어서도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에너지를 계속 신규 발전소를 지어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운동의 추진,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전환,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등의 엄격한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핵발전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개발, 확대해야 한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등 심각한 환경문제의 발생과 부존자원의 고갈, 핵발전(원자력발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누출과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체르노빌과 같은 핵사고 등의 위험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원자력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고 재생가능하며 자연순환형인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대체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째, 장거리 에너지 송전정책을 탈피하여 수요지 중심의 지역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300km에 가까운 지역을 송전선로를 통해 송전하게 됨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에너지 손실률이 생기게 되어 막대한 국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잘 보전된 산림자원의 심각한 훼손, 전자파 피해, 지역공동체 파괴, 엄청난 추가예산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세워 먼 거리를 송전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중심의 소규모 발전을 하는 지역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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