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1-2> 카와세 미츠요시 : 토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 (2부)





녹색연합은 3월 14일 민주화기념사업단 교육장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을 위한 토건국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SOC,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토건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 사회 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여 토건사회의 문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인지하고, 국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토건사회를 해부하고 장기적으로 토건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여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연재함으로써, 앞으로 탈토건 사회를 녹색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합니다.
발표, 토론은 1인당 2부로 연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음 연재하는 내용은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님의 발표내용입니다.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현재는 공공정책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토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례로 50년만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바뀌지 않는 토건사업 정책에 대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50년만에 민주당 정권으로의 변경에도 바뀌지 않는 공공사업정책과 오키나와 아와세 갯벌 매립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 국가가 갑자기 왜 갯벌 매립에 찬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 등이 전개해야 할 활동에 대해 공유합니다.


1부 다시 보러가기 


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




교토부립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카와세 미츠요시


2009년 9월의 정권교체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얀바댐의 건설을 중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판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초대 국토교통대신은 취임 후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이 댐을 중지를 명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지는커녕 내년에는 공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성에 의한 검토 대상의 83개 댐 중 현재 중지된 곳은 6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토신문」 2011년 12월 25일자 사설) 그리고 이 표처럼 전국에 132개소에 댐 건설사업이 예정되어있으며 이 총 사업 예산은 7조엔이 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 억엔)
































   시설 수 2011년도 예산   총 사업비  2011년 이후 사업비 잔액
 직접 관할 댐  40  1,523  44,054 16,472 
 수자원기구 댐  7  207  8,751  5,254
 보조 댐  85  689  20,427  10,291
 계  132  2,419  73,232  32,017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큰 사업이 중지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에 있는 아와세 갯벌을 매립하여 진행하는 동부해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의 환경정책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의문을 품은 주민들이 공금지출금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주민 측이 승소했습니다. 일본은 사법의 독립이 충분하지 않고 재판소가 행정 측에 패소판결을 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는 1심에서 주민 측이 승소 했을 뿐 아니라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오키나와현과 오키나와시는 상고를 단념하고 이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라면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중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받았던 사업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작년 가을에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먼저 오키나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서지역입니다. 현청소재지인 나하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도쿄보다도 가깝습니다. 아와세 갯벌은 오키나와 뿐 아니라 일본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갯벌로 이 희소성에 대해서는 일본 안팎으로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버블경제기에 구상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실현성에 의문이 많았고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갑자기 국가가 사업주체로 참가하게 되어 2002년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참가한 목적은 아와세 갯벌의 북측에 위치한 나카구스쿠 항만의 확장공사로 발생한 준설토의 처분지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사업주체가 되어 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현이 사업 주체가 되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키나와현이 구입하여 민간에 매각하여 호텔이나 리조트시설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은 주민이 공금지출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평가가 부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키나와시가 예상하고 있는 매립지의 매각의 실현 어려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그야말로 과대한 예측수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측대로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갯벌을 소멸시킨 데다 거액의 빚을 안게 되어 오키나와시의 재정은 위기에 빠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판결에서는 주민측이 제기한 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 재판장은 그 취지를 인정하였지만 매립을 허가한 2000년 지점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온 2008년 지점에서 「경제적합리성이 결여됨」으로 판결하여 공금지출을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계획 실현이 어려운 것을 오키나와시도 인정하였고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구체적인 계획이 불명확함에도 만연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권의 초대 교통부대신이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얀바댐의 중지를 언급과 더불어 이 사업의 재검토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발족 후에 얼마 안 되어 1심판결을 지지하는 2심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계획을 조금 재검토한 것뿐인 새로운 계획을 국가가 간단히 인정하여 사업은 재개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지금까지의 공공사업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일단 착공한 사업의 중단입니다. 웬만해서는 중단되지 않는 최대의 요인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의 반대가 다수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점에 대해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대다수가 조건불리지역입니다. 제1차 산업이 침체하고 지역경제가 쇠퇴한 곳입니다. 고향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일본정부의 자세에 지쳐 할 수 없이 찬성측으로 돌아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자체가 유력한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형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자체입니다. 그토록 파멸적인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원자력발전소소재 지자체 중 탈원자력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곳은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마을뿐입니다. 이 중에는 공연하게 원자력의 재가동, 증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와 그것과 관련된 사업소가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 유력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을 비판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지역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사례를 소개합니다.
쿠마모토현 구마강의 하구에서 약 20킬로미터 상류에 있는 현에서 관리하는 「아라세 댐」의 철거가 2010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철거에 앞서 수문을 모두 개방하였더니 구마강 하구의 갯벌의 자연환경의 회복이 뚜렷하게 되어 지역 어부들의 어획고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을 재생하는 것이 생물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삶이나 경제기반을 잘 되게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받아들인 지역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편에서는 좋은예산센터의 정창수 부소장님의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글/정리 : 평화행동국 활동가 이자희
사진 : 자연생태국 활동가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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