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청도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반대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765kV 송전탑 공사가 수백명의 경찰의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20일 재개되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해왔던 송전탑 건설은 그동안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극한으로 내몰아왔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이 한국전력공사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한전의 공사강행과 그것을 지원하는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밀양과 청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故이치우 어르신이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저항하며 분신하여 목숨을 잃으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처절한 저항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어제 맨몸으로 항의하던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분이 실신하여 쓰러지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폭력적인 공사강행 속에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송전탑 건설 공사가 ‘전력난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3호기 등의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송전선로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전력난 가중의 문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원전은 전력피크를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예기치 못한 전력난이 발생하는 문제만 있었을 뿐이다. 원전을 짓는 것은 진정한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도 전체 23개의 원전 중에 9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어 있지만, 예비전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진정 전력난을 대비한다면 철저한 수요관리와 분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연하게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임에도,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전문가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 철탑건설이 아닌 지중화건설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강행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마을 간의 편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돈으로 매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만 힘써왔던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밀양과 청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은 물론 송전 과정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터전을 빼앗기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기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지금 밀양과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공사 폭력 강행을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원자력발전소는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한다!
2013년 5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간사 (010-3210-0988)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밀양765kV 송전탑경과지4개면주민 긴급기자회견문>
한국전력에게간곡히호소한다! 공사중단하고대화에나서라!
정부와청와대는밀양송전탑문제를직접나서서해결하라!
정치권은밀양문제중재기구구성하고, 전원개발촉진법개정하라!
밀양765kV 송전탑반대주민의한국전력/ 정부/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8가지요구안
이제더어떤모습을보아야한다는말인가. 80대할머니가웃통을벗어던지고경찰앞에나선다. 그리고혼절해서쓰러진다. 또다른불상사가생긴줄알았던주민들은통곡하며공포에빠져야했다. 지금부북면평밭마을82세이금자할머니는심장의통증을호소하며큰병원으로다시이송될상황이다.
상동면모정마을81세서홍교할아버지는인부들과대치하다넘어지면서함께넘어진인부들에게깔려허리에큰부상을입고헬기로후송되었다. 같은마을74세이갑술할머니는앉아있을때인부들이밀고지나가는통에다리에큰부상을입고헬기로후송되었다. 그리고, 오늘아침68세박삼순할머니는인부들과몸싸움을하다넘어져머리를다쳐병원으로이송되었다.
어르신을공경하는것을큰미덕으로삼아온나라에서도대체이런일이있을수가있다는말인가? 이러고도공사강행을멈추지않는한국전력은도대체인륜이있는사람들의집단인가?
주민들이요구한지중화3가지대안에대해한국전력은결과산출과정과원자료를공개하지않은채무조건안된다고하였으며, 한편으로전력수급위기를말하면서마치밀양송전탑문제때문에전력대란이일어날것처럼여론을호도하기만했다.
재차강조한다. 주민들은막무가내로떼를쓰고있는것이아니다. 우리는충분히합리적인대안을갖고있으며, 작금의전력수급의위기상황을밀양송전탑건설과연결짓는것은언어도단이다.
주민들은절대로물러서지않을태세다. 누구라도말리고싶을정도로안타깝지만, 주민들의의지는너무나확고하고, 그동안겪은고통과인간적모멸감, 송전탑건설로인한고통은이분들을물러서지않게하고있다.
● 우리는한국전력과정부, 청와대에요구한다.
①신고리핵발전소3호기(2013년말완공), 4호기(2014년말완공) 생산전력은신양산-동부산송전선로/ 신울산-신온산송전선로와신고리발전소를우선연결하여계통편입시키라.
②아직착공도되지않은신고리핵발전소5호기, 6호기가완공될10년동안주민들이요구한지중화3대안(초전도체, 밀양구간345kV지중화, 울산-함양고속도로지중화)을그동안향상될기술력으로검토하라.
③죽음의공사를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대안을검토할전문가협의체를구성하라!
● 정치권에요청한다.
④밀양갈등해소를위해정부와밀양주민의중재기구를구성하라.
⑤전원개발촉진법을즉각개정하라! 20여기의발전소를증설할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따르자면, 밀양문제는언제어디서든다시폭발할사안이다. 개발독재의유물‘전원개발촉진법’을개정하라!
⑥지금발의된송변전주변지역지원법과같은보상으로문제를풀지말고,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재검토하고, 송전선로를지중화하는장기적인방식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계획을수립하라!
⑦신고리핵발전소5호기와6호기가없다면밀양송전탑은원천적으로필요하지않다. 신고리핵발전소5~6호기를중단하라!
● 경찰에게요청한다.
경남경찰청기동대병력은‘질서유지’ 명목으로현장에투입되었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현장으로들어가는진입로를막고, 그사이인부들이공사를강행하도록보호해주는, 한국전력의‘경비’ 역할을하고있으며, 그과정에서이를밀치고들어가려는주민들과의충돌로어제만3명, 오늘도벌써1분의노인이병원으로응급이송되는일이일어나고있다.
⑧질서유지는고사하고, 갈등을키우는역할만을하고있는경찰병력은즉각철수하라!!!
2013년5월21일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765kV 송전탑경과지4개면주민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