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1>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1부)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1>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녹색연합은 3월 14일 민주화기념사업단 교육장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을 위한 토건국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SOC,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토건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 사회 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여 토건사회의 문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인지하고, 국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토건사회를 해부하고 장기적으로 토건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여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연재함으로써, 앞으로 탈토건 사회를 녹색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합니다.

두번째 연재되는 내용은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님의 발제인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재정구조나 공공재정의 토건구조는 어떤지 수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공재정의 토건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한국은 이런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의 비중이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1부 : 카와세 미츠요시 – 토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 보러가기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 한국의 토건국가 재정구조
2. 한국 공공재정의 토건구조
3. 한국의 토건예산
4. 토건재정의 원인과 문제점
5.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
*  참고1. 기능별예산 항목
   참고2. 성질별예산 항목  


 


1. 공공재정과 토건 : 일본의 사례


○ 토목이냐 복지냐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일본과 북유럽을 비교할 수 있음
 – 일본의 건설 부분 투자액 비중은 최근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보임
 – 이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음
 –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낭비성 SOC건설투자와 감세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임


○ 일본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1990년대 초 비슷한 부채율을 보이던 OECD국가들의 부채 증가율과 격차가 크게 발생함
 – 2009년 기준으로 조세보다 공채 발행이 많은 국가가 되었음

○ 일본의 경제적 추락
 –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소득감소 (42,000달러 -> 34,000달러), 세계경제비중갑소 (18%->8%)
 – 1천조엔의 부채 (GDP의 185%, 1990년에는 60%)




2. 한국 공공재정의 토건구조

○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 비중
– 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비중은 7.0%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6.1%보다 0.9% 포인트 높음(34개국 중에서 7번째로 건설업 비중이 높은 나라)   
–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7.0%)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3.7%)임


○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 투자 비율이 매우 높음
 – 건설투자는 70~80년대 높은 상승률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2% 이하로 크게 낮아졌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은 90년대 20%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11.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OECD국가들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건설부분의 과잉 투자가 이루어 졌는데 미분양 주택의 장기간 적체현상, 교통량이 적은 지방의 신설도로, 지방공항의 난립, 유사 구간에 있어 국도와 고속도로의 중복투자 등이 과잉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적됨




○ 한국의 건설 자본스톡 선진국 수준에 근접
 –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투자율과 같은 축적속도뿐 아니라 경제 내의 건설자본의 양(이하 건설 자본스톡)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만약 현재의 건설 자본스톡이 적정량보다 적은 수준이라면 높은 투자율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좀더 지속 가능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임
 – LG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건설 자본스톡의 추계는 OECD 국가 중 추정된 건설 자본스톡은 1980년도에는 GDP 대비 1.6배로 선진국 평균의 50%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2.5배로 선진국의 8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70~90년대 건설 자본스톡이 과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장전략을 취해왔고 투자 증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인프라 부족 상태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확보되었음을 보여 줌




○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의 건설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0.3 ~ 0.4%의 성장기여도를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택건설이 감소하고 토목건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경제규모 대비 건설 자본스톡이 선진국수준으로 근접한 것은 비 주거용 건설투자 때문임




○ 비주거용 건설부분의 자본스톡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이르렀음
 – 2006년 이후로 이미 선진국 평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났으며, 이는 GDP 대비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GDP 대비 토목 자본스톡 비율이 1980년 1.2배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1.9배로 크게 높아진 것임
 – 자본스톡 비율 이외의 다른 지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SOC 자본스톡 규모를 알 수 있는 도로밀도(=도로연장/국토면적)와 같은 단순 물리지표를 이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규모는 선진국 중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1.05㎞/㎢으로 총 34개국 중 19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밀도는 0.03㎞/㎢으로 32개국 중 18위에 위치하였음




○ 일본의 사례를 닮아가고 있음
 –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과다 공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음. – 일본의 도로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1980년 기준 비주거용 건설 자본스톡 비율은 GDP 대비 4.1배나 되고 있음
 – 일본의 비주거용 건설부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까지 높은 투자증가율이 이어졌으나,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장기침체에 빠져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급격한 조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경제규모 대비 자본스톡이 어느 정도 갖추어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높은 투자율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임
 – SOC 자본스톡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투자 대비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투자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음
 –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본스톡이 갖추어져 감에 따라 투자 대비 효과는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투자상품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비주거용 건설투자 증가율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 자본스톡은 선진국 수준을 하회
 – 주택건설은 토목건설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고비용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선진국 대비 주택 자본스톡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등 주택공급의 고비용 구조가 균형 공급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이며, 타 선진국 대비 인구밀도가 높으며, 수도권 집중현상도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수준임
 – 높은 지가로 인한 택지의 부족, 택지조성에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 등으로 고정비용이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음 편에서는 실제 한국의 예산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예산이 분류되고, 이곳저곳 숨겨진 ‘토건’항목들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리 : 평화행동국 활동가 이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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