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

[사회적 합의 노력 없는 밀양송전탑공사강행 반대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

 

다시 밀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추석 직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후, 반대 대책위 주민들에게 한가위는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일 수만은 없었다. 지난 9월 초, 정홍원 국무총리의 밀양 방문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에게 남은 상처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보상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자칭 대표’에 의해 체결된 보상안 합의로 송전탑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보상안으로 내놓은 현금 개별 보상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매수를 통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국무총리가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실시한 반대 서명에서 나흘 만에 전체 경과지 주민의 2/3에 육박하는 2,116명(9월22일 12시 기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밀양 주민들이 지금껏 수없이 밝혀왔듯,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지난 8년간 싸워오지 않았으며, 정부와 한전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엉터리 보상합의안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최근 한전은 주민들을 전방위로 압박해 왔다. 26명의 반대 대책위 핵심 일꾼들에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동화전마을 대책위원장 김정회씨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5월 공사강행 이후 구성되었던 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후, 한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줄곧 이런 식이었다. 주민측이 제안했던 사회적 공론화 기구도 무시하고, 텔레비전 토론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공사강행 명분만을 쌓아온 것이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가 말하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의 시급성은 논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그들이 전력수급을 위해 소위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부품성적서 위조로 인하여 한수원 조차 가동은 물론이고 완공 시기가 언제가 될지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신고리 3호기 시운전 기간이 최소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전력계통에 병합되는 시점은 부품성적서 위조로 인한 공사 지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겨울이 되어야 가능하다. 한전은 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로 공사가 시급하다는 엉터리 논리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3년이 가깝도록 수습은커녕 일본 열도와 세계를 전대미문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후쿠시마 사태를 보라. 납품비리, 인사청탁 등 일단 드러나기 시작하자 끝도 없이 밝혀지는 비리의 종합백화점, 원전비리의 실상을 보라. 핵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와 원전비리 사태를 보며 이제 핵마피아의 실체를 알게 됐고, 핵발전 중심의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대로 추진되는 핵 발전 확대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차 고리 핵발전 단지에 무려 12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고, 그 일환으로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려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의 8년 싸움을 통해, 우리는 힘없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실체를, 그리고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를 한없는 공포로 만드는 핵발전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은 당신들의 생존권 싸움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정의한 시스템 속에 유지되어 왔는지를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수십 년 간 마음대로 발전소를 짓고 마음대로 송전선로를 깔아 송전해 온 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전문가와 단체들도 해내지 못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모순된 전력산업과 핵발전의 실체를 알려낸 어르신들의 싸움에 눈물겨운 지지를 보낸다.

 

이제 밀양송전탑 반대의 저변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공사가 강행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탈핵희망버스와 희망봉고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서울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이 멈추지 않고 열릴 것이다. 이제 밀양송전탑은 더 이상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기를 쓸지,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밀양송전탑 건설 계획은 핵발전 확대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밀양송전탑 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핵발전소를 멈출지,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지역의 희생을 타고 흐르는 전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서 제기된 기존선로 용량 증대 방안, 지중화 방안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문제를 다룰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그리고 고리의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전면 교체하라!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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