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강원도의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
– 재판부가 나서 주민의 생명과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에 두는 결과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홍천 구만리 골프장 관련한 법정다툼에서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 강성수 부장판사)는 8월 29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주)원하레저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원하레저측 손을 들어주었다.
구만리 골프장은 2006년 사업 시작단계 부터 주민 동이 없이 추진되어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왔던 곳이다. 골프장 갈등으로 인해 ‘범죄 없는 마을’이었던 구만리는 주민 30여명이 전과자가 되었다. 강원도내 불·탈법 골프장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문순 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 민·관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인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만리 골프장 문제를 확인 한 후 골프장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하레저는 강원도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조사자로 올려놓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두고 “환경영향평가가 취소를 할 만큼 부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10년간의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싸움과 2년여에 걸친 강원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골프장 사업자의 손실만을 살피며 “절차에 따라 원고측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라도 이후 수정 보완만 하면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까지 한다.
법과 제도가 누구의 편인지 의심하게 하는 이번 판결로 인해 홍천 구만리의 할머니 할어버지들은 10년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0년을 거리에서 보냈다. 강산이 변하는 10년 동안, 주민들이 싸운 10년 동안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자본과 권력의 편임을 확인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국토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해놓은 환경법이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국토를 훼손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이러한 기업을 사법부가 감싸고도는 이 같은 행태는. 기업은 국가보다 위에 있고, 국가가 정한 법을 기업이 어기는 것은 문제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골프장 사업자인 (주)원하레저의 실제 소유자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 박덕흠의원인 것으로 오래 전에 확인 되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과, 정의를 이야기 한다는 사법부가 구만리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구만리 주민들은 10년 세월을 한결같은 간절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왔다. 그들이 입은 물적 심적 상처와 고통의 막대한 손해가 기업의 돈놀이에 비하여 하찮다는 식의 판결을 내린 춘천지법과 불·탈법도 모자라 소송까지 불사하며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박덕흠 의원은 이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 이윤을 우선으로 받들어 원하레저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이번 구만리 골프장 관련 1심 판결에 대하여, 녹색연합은 구만리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움을 이어나갈 것 이다.
2014년 9월 2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이재구 활동가 ( 010-8355-7238, bommulkyel@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