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공부방-4]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지 않는다고 쓰레기가 아닐쏘냐

 

쫌 아는 엄마들의 네번째 시간은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이영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핵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들을 왜 공론화 시켜야하는지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직접 과학자가 되어 해결한 환경문제’를 사례로 들며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유는 역시 탈핵문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심이겠죠! 

네번째강의

인류의 골칫거리 핵폐기물..

지금까지의 강의들에서 배웠다시피, 핵폐기물은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학적 기술적 논의는 한계에 부딪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사용을 늘릴지 줄일지 또는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또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 및 여러 이해단체들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그런 민주적 결정에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론화가 뭘까요? 

그렇다면 공론화가 뭘까요? 공론화란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결정들은 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기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우리 삶의 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고, 후쿠시마 사고 등 핵관련 사고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는 원자력 문제의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해줄지도 모릅니다.

 

사용후핵연료든, 핵쓰레기든, 현실을 바로보고 공론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론화 배경에는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 등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사회갈등의 격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쳤던 사태들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정부는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론화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끊임없이 주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론화는 단순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겉치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책임자들의 진정성, 투명성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해결방법에 대한 민주성, 포괄성, 숙의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핵쓰레기. 더 착한 말로는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부르든간에 전 인류가 떠안은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핵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책임감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글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활동가 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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