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2015.07.03 | 설악산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심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환경부는 부적격 민간전문위원을 배제하고 공정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 진정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일시 : 2015년 07월 0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1) 지역별 케이블카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설악산: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신불산: 현담 마벽 스님 (통도사 사무국장), 지리산: 신강 (지리산생명연대)
2) 부문별 입장 발언: 장애인: 문애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학계: 윤여창 교수 (서울대)
법조계: 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정당: 이유진 운영위원장 (녹색당), 종교계: 가톨릭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청와대의 계속되는 산지관광규제 완화 압력과 지자체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사업“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곳곳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사업이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생태계의 핵심인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등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는 제 역할을 포기 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해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 인 듯 유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에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는 2015년07월02일 오후02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규탄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부가 부적격 인물을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종교계, 학계, 정당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케이블카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약자 편의”의 허구성에 대해 장애인단체 대표가 직접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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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케이블카가 아니어도 주민과 자연은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름마다 4대강은 시퍼런 녹조에 뒤덮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떼로 올라옵니다. 가득 차인 물은 가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내세웠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홍수와 가뭄이 사라지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난다”던 그 말들.. 지금 강은 이 모두가 거짓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한 인간의 거짓과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히 보여 줍니다.

하지만 아직 교훈이 충분하지 못해서일까요? 이제는 삽질이 산을 향해 갑니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높이 오르겠다고 전국 명산마다 케이블카를 지으려 합니다. 자연을 그저 소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이 모두가 이 땅의 얼마 남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은 바로 생태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지혜의 소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부끄럽게, 현 정부는 산을 파헤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관광활성화… 이 모든 것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하고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과정에서 환경부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계획을 엄정하게 평가하기보다, 앞장서 사업을 추진하는 꼴입니다. 조사와 평가를 서둘러 마치려는 모습이며, 자격없는 인사를 검토위원에 앉히고서도 아무 문제될 것 없다는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최소한의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처지는 외면한 채 선심 쓰듯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케이블카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무분별한 탐방과 이용으로 숨을 헐떡이는 대청봉과 야생생물들을 외면한 채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케이블카”라고 주장합니다. “4대강살리기사업”만큼이나 말의 오염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본연의 위치를 깨닫고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엄정한 심사 기간을 보장하고, 부적격한 민간전문위원 등을 배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정한 지역발전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 케이블카의 환상에 부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인간만의 것도 아니요, 특히 현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편하고 빠른 이용과 소비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이 곧 미래세대와 다른 생명들의 권리를 빼앗는 불의입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역주민과 산양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함께 그 대안을 찾아나가길 제안합니다.

 

2015년 07월 0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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