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에 출입이 금지되어 도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앞에서 경비하는 경찰관
한편, 삿포로변호사회의 이치가와 변호사를 비롯해 ‘탈 원전의 국민투표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원전의 증설․신설의 금지나 기존 원전의 단계적인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국회에 요구해 나가고 있다.
- 05:00 아사히 – 풍력발전으로 원전 40기분의 발전 가능, 환경성 시산
환경성은 21일, 일본 국내에서 자연 에너지를 도입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발전량이 예상될지 시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고, 낮은 가동률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원전 40기분의 발전량이 예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바람이 강력한 도호쿠(동북) 지방에서는 원전 3~11기분이 풍력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성은 재난 복구에 있어서 풍력발전을 포함한 자연 에너지 도입을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산은 이론상 가능한 최대 도입량으로부터 토지이용이나 기술상의 제약을 차감하고, 여기에 사업으로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조건에 넣었다.
시산에 의하면, 고정가격 매매제도 등 재난 전에 정부가 정하고 있었던 보급책이라도, 풍력이라면 일본 전체에서 약 2400만~1억 천만 킬로와트 분을 도입할 수 있다. 바람이 불고 있는 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24%라고 가정했다. 그래도 출력 100만 킬로와트, 가동률 85%라고 가정한 경우의 원전 약 7~40기분에 상당한다.
단 도호쿠 등 전력 수요를 상회하는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전력회사 송전능력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 시산대로 도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가정 이외의 공공시설이나 경작 방기지 등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이나 용수로 등을 활용하는 소규모의 수력발전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많은 도입량은 예상할 수 없었다. 이들을 보급시키기에는 더욱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 10:49 아사히 – ‘원전’의 국민투표 호소, 삿포로의 변호사들
삿포로변호사회의 이치가와 변호사 등이 호소에 나서, ‘탈 원전의 국민투표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원전의 증설․신설의 금지나 기존 원전의 단계적인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국회에 요구해 나가고 있다.
환경문제나 자연보호에 착수해온 이치가와 씨 등은, 이번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로 원전의 ‘안전신화’가 붕괴했다고 해서, “국내에는 하마오카 원전을 시작으로 많은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사고 원인의 일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묻고 있다.
이치가와 씨 등의 안에서는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하고, 투표기일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모든 원자로가 냉온정지 상태에 들어간 후, 가능한 빠른 기일로 하고 있다.
01:34 요미우리 – 원전 20 킬로미터권을 봉쇄, ‘경계구역’ 설정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간 수상의 지시를 받은 후쿠시마현과 관계 시정촌은 22일 오전 0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 킬로미터권 내를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계구역으로 통하는 반경 20 킬로미터 지점의 도로에 설치된 검문소에서는, 후쿠시마현 경찰이 오전 0시가 됨과 동시에 출입을 금지했다. 또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 킬로미터권 외의 5 시정촌을 대상으로 1개월을 목표로 피난을 요구하는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하고, 긴급 시에 옥내대피나 권외피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요구하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의 해당 지역을 발표한다.
간 수상은 21일,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에서 기자단에게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준비구역도 지자체와 최종조정을 하고 있고, 양해를 구하면 내일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획적 피난구역은 후쿠시마현 가츠라오무라, 나미에마치, 이이타테무라의 전역과 가와마타마치와 미나미소마시의 일부가 설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밤에 기라드 호주 수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이 제시한 사고 수습까지의 공정표를 앞당기는 생각을 표명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전력을 다하고 싶다. 원전이 완전하게 냉온정지의 안정된 상태가 되는 단계에서 제염 등의 노력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주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2:01 요미우리 –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등, 정부가 벼농사 제한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은 후쿠시마현 내의 일부지역에 대해서, 정부는 22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벼농사를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제한대상이 된 것은 원전 주변의 ‘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 시에 주민이 바로 피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이다. 이 지역 내의 수전에서는 옥외의 농작업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벼농사를 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정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상기 구역의 수전 면적은 합계 약 1만 헥타르이다. 2010년의 쌀 생산량은 5만 톤이고, 후쿠시마현의 1할 이상에 해당된다. 대상 농가는 약 7000호이다.
시카노 농상은 이날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농가에 죄송하다. 보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4:22 요미우리 – 후쿠시마 지사 “원전 재개는 있을 수 없다.” 도쿄전력 사장에게 분노
도쿄전력의 시미즈 사장은 22일 오전, 후쿠시마현청에서 사토 지사와 면회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고 사죄했다.
시미즈 사장이 사토 지사와 회담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처음이다.
시미즈 사장은 사고 수습을 위한 방침을 설명한 후, 보상에 대해서 “가불에 착수하고, 상담창구를 신속히 만들어 다양한 요청에 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토 지사는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풍문피해를 포함한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운전 재개에 대해서 “현재로선 재개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19:23 요미우리 – 장래에도 원자력은 생각할 수 없다… 호주 수상이 회견
방일 중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쥴리아 기라드 수상(49)은 22일,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원자력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원전을 가지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견지할 방침을 나타냈다.
기라드 수상은 “태양력이나 풍력 등의 윤택한 에너지원이 있다.”고 명언하고, “(태양력 등) 대체 에너지에 근거한 경제를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또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 “지진, 쓰나미에다 원전 대응은 힘든 부담이다.”라고 이해했다.
기라드 수상은 23일에 외국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재해지에 들어가, 자국의 구조대가 탐색활동을 한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쵸를 방문한다. 수상은 “개인적으로 위로할 마음을 직접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해지에서는 피난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번역 : 박성현(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