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문부과학성이 정한 교정을 이용할 때의 방사선량의 잠정기준철회를 호소하는 후쿠시마현의 학부모들 = 23일 도쿄도 치요다구



  • 아사히 사설 – 원전사고 조사 – 제3자 기관에서 해명을

원전사고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말하는 것은 진실인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중의원동일본대지진복구특별위원회에서도 사고 다음날에 원전의 해수 주입이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관여에 질문이 오갔다. 정부는 도쿄전력의 자주 판단이라고 설명했으나, 수상관저의 의향이 도쿄전력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불식시킬 수 없었다.


당시 정부와 도쿄전력 내부의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진상해명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복구의 정책논의와 독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증작업이 꼭 필요하다. 간 수상도 전문가에 의한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명언하고 있다. 신속히 구체화했으면 한다.
 
그 때 중시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성, 중립성의 담보다. 사고대응에 나서고 있는 도쿄전력, 간 수상, 관계 각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보안원들의 판단을 상세히 검증하기에는 어느 기관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원의 인선에서는 원전을 추진해온 ‘원자력촌’의 관계자를 중핵에서 제외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다. 국제사회의 신인을 얻기에는 국제기관이나 외국의 전문가에도 협력을 받자. 삼권분립에 근거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관리하는 의미에서는, 자민당이 검토 중인 국회 내에 조사위를 설립하는 방식도 한 가지 안일 것이다. 단 여소야대인 국회 하에서 당리당락에 따라 다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1979년 미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에서는 카터 대통령(당시)이 원자력 이외의 전문가나 지역대표들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맡기지 말고, 외부의 감시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 대담함은 배울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조사의 목적은 재발방지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관계자의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죄상이 들추어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원전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선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지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조사위의 발족 전에도 착수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사고 직후부터 자료나 기록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관계자의 증언을 모아두는 것이다.
사상 최악 수준의 원전사고를 일으킨 국가로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숨기지 말고 공표한다.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것밖에 없다.



  • 요미우리 사설 – 방사능오염 면밀한 건강조사로 불안을 불식시켜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사선피폭에 의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1/10 정도라고 하는,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주변 등으로 누출됐다. 주변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후쿠시마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금주에 설치하기로 밝혔다.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조사가 될 것이다. 원전 주변 주민은 장래 건강에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있다. 구체화를 서둘렀으면 한다.


개개의 지자체만으로는 어림없는 대규모 작업이다. 정부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폭에 의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1, 2년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조사를 10년, 20년으로 계속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쬐었는지 상세한 피폭 데이터를, 건강상태의 추이와 함께 수집하고, 축적해나가는 장기 작업이다. 주민의 피폭량을 어림잡기 위해서는 장소마다 방사능오염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오염상황을 통해, 오염지역에 있는 기간,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주민으로부터 청취해서, 피폭량을 추계한다. 주민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피폭상황의 파악은 어렵다. 조사 착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건강상담 등에도 세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다. 조사만으로는 주민의 협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미군에 의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는 전후, 미국의 주도로 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과는 나중에 공개되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기초 데이터가 되고 있다. 단, 이 때의 데이터는 폭발에 의한 순간 대량피폭의 영향평가이다. 이번에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이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차이를 고려해서 신중히 분석했으면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는 구소련의 정보 은폐나, 정부 붕괴도 있어서 사고 직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갑상선암 이외의 영향은 적다고 하는 국제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이 희생자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다시 불안과 혼란을 부르고 있다.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 05:05 아사히 – 도시바, 원전수주계획의 달성 연기 목표수는 39기인 채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도시바는 “2015년까지 39기의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온 사업계획의 달성시기를 연기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내에서 원전 건설이 정체되는 등, 해외에서도 안전심사의 강화 등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4일의 경영방침설명회에서 밝힌다.


39기중 국내는 전원 개발이 건설 중인 오오마원전 등 수 기로, 나머지 대부분은 해외안건이다.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중국이 원전추진의 방침을 바꾸지 않아서, 39기의 목표자체는 유지될 전망이다.


단, 언제 달성이 될지 알 수 없는 목표이고,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온 원전사업의 감속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차세대송전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핵이 되는 스마트 미터를 제조하는 대기업을 약 2천억 엔에 매수하는 등, 풍력발전사업에 참가도 결정했다.



  • 09:03 아사히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2, 3호기의 멜트다운 인정


도쿄전력은 24일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2, 3호기에 대해서, 사고 시의 원자로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 2호기는 지진 발생부터 약 101시간 후, 3호기는 약 60시간 후에, 핵연료의 대부분이 녹아 압력용기 바닥에 낙하한 멜트다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2, 3호기 모두 현재 측정되고 있는 압력용기 주변의 온도 등으로 미루어, 압력용기는 크게는 손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2, 3호기 모두, 이른 시기부터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데이터 해석을 근거로 드디어 그것을 인정했다.



  • 19:48 아사히 – 하마오카 원전, 전국 최초 폐로요구 제소, 주민과 오마에자키시의회


츄부전력 하마오카 원전(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 주변에 사는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나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의 주민 35명이 츄부전력을 상대로, 하마오카 원전의 폐로를 요구해서 제소하는 사실이 24일에 알려졌다. 27일에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하마마쓰 지부에 제소한다. 기자회견을 한 원고 측 변호사에 의하면, 운전금지가 아닌, 폐로를 요구하는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회견한 오하시 변호사에 의하면, 소송에서는 “원전의 존재자체에 위험성이 있고, 폐로 이외에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책은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35명 중에는 반원전을 호소해온 오마에자키시의회 의원 3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마오카 원전에 가까운 마키노하라시나 시마다시 등의 주민을 원고로 한 2차 소송도, 그 후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 21:17 요미우리 – IAEA,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조사 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단은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관계기관의 대응이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25일부터 개시하기로 밝혔다.


정부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서 개요를 정리해, 6월 20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IAEA 각료급회의에서 보고한다.


조사에 앞서서 단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웨이트먼 영국원자력규제기관장 등은 24일 저녁, 가이에다 경제산업상과 회담했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정보는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웨이트먼 씨는 “이번 사고의 정보 수집을 해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훈을 얻고 싶다.”고 답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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