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결정 환영,
4대강 보 수문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굿둑 점진적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의 주요 강 하구가 하굿둑 내지 보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생태 복원을 위한 첫 하굿둑 개방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로써 30여 년간 수문 안에 갇혀있던 낙동강은 바다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낙동강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부산 시민들을 비롯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컸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국토부는 부산시와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흐르는 강을 막으면 생태계는 망가지고, 그 피해는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낙동강 하굿둑을 시작으로 하구를 막은 228개 하굿둑이 차례차례 열려야 한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도 열려야 한다.
하굿둑에서 상류로 약 80km, 이곳은 4대강 보인 창녕함안보로 가로막혀있다. 그 위로 겹겹이 놓인 7개의 보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있다. 하굿둑을 열어도, 물길은 여전히 4대강 보로 인해 막힌 상태이다. 4대강의 생태계 교란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물을 채워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세운 16개의 콘크리트 보는 낙동강은 토막토막 나누었고, 호수가 되어버린 강은 고유의 유수생태계를 잃어가고 있다. 해마다 독성 남조류가 번무해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바닥에는 물을 정화하고 생명을 기르는 모래 대신 오염된 펄이 쌓여가고 있으며,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고유종과 보호종들이 사라지는 자리를 고인 물에서 살아가는 외래생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계속해서 잡혀 올라오는 것을 참다못한 낙동강의 어민들이 선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단 하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라는 것이었다.
강은 흘러야 하며,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생태계 복원과 한국의 올바른 하천 관리 정책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도, 낙동강 생태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4대강의 16개 보 또한 낙동강 하굿둑처럼 개방해야한다.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 미봉책 수준의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4대강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문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뿐이다.
2015년 9월 24일
녹 색 연 합
문의: 황인철 (평화생태팀장, 070-7438-8523)
이다솜 (평화생태팀 활동가, 070-7438-8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