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해 4만 영덕 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그 의지를 밝혔다. 녹색연합은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한다.
녹색연합은 핵 발전이 지역주민의 희생을 동반할 수 밖에 없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100%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오늘이 언제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것은 우리가 핵발전소를 선택하기 전에 던져야 할 물음이다. 삼척에서 진행된 주민투표와 영덕에서 진행하려는 주민투표는 이 물음에 지역주민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역주민들이 핵발전 유치 찬반을 묻고 답하는 ‘투표’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사무라는 명목으로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영덕군수는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시절 수많은 일들이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당연시하며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적인 정책 강행에 맞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녹색연합은 주민투표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하며, 영덕군과 중앙정부는 주민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영덕군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13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활동가(kdyoo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