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친환경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인양 선전되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까지의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부실한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시켜 토건세력들의 탐욕만 충족시킨 ‘특별부패범죄사업’에 불과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오늘도 계속되는 정부, 강원도, 양양군의 계속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경과에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정부관계자 과반 수 이상이 차지한 국립공원위원회를 불공정한 심의와 표결강행으로 통과되었으며, 범정부차원의 비밀TF 컨설팅이 발각되어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가진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또한 강원도와 양양군이 경제성 보고서결과를 부풀려 조작, 불법적인 문서위조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적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 민간전문위원을 조사용역에 참여시켜 엉터리 산양조사결과를 제출한 사업이다. 특히, 자신만만하던 국비확보의 무산으로 강원주민들은 혈세를 털어야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거짓이고, 지역경제 파탄사업이 올바른 말이 되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의 사업추진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문화재청의 산양조사과정에서 부실한 심의와 부실한 협의, 부실한 조사로 문제의 본질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향후절차협의가 이런 부실한 행정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고,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사례가 향후 다른 국립공원 보호 관리체계의 붕괴를 암시하는데 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전경련이 작성한 마스터플랜과 정치인들의 결탁행위, 권력에 기댄 영혼 없는 몇몇 고위공무원의 줄서기가 만들어낸 토건세력의 독점사업이다. 그래서 국립공원 개발 관련 모든 이득은 이들의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된 부실한 행정은 결국 부패한 세력에게 잠식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의 동기, 경위, 수법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들은 국립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중대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고의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태만과 불성실이 아니고 법적행정의무수행을 반복적으로 거부, 차단, 포기한 행위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기대와 의견을 받들어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역주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힘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주민대책위는 부정, 부실, 부패의 삼각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