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팔아넘긴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 3일, 원주지방환경청 규탄 및 협의내용 분석발표 기자회견 진행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결국,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협의해준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사회적 여론과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평가협의를 주도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파괴사업에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협의단계에서 하자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검토한 내용은 이와 정반대였다. KEI는 사업타당성과 입지적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며, 해당 평가서가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심의와 배치되고 평가서항목 별 허위, 부실작성,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수준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강원행동 등이 제기한 주장과도 일치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KEI 지적사항들이 평가서반려조건에 접촉됨을 우려해 해당의견을 약화시켜 최종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회신하였다. 아고산대 훼손영향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확대된 훼손면적, 산양 등 법정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 가능성 등의 수십 개 주요 민감 사항들은 전부 삭제했다.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제안도 배제시켰다. 이 같은 환경부의 행태는 대통령의 눈치와 사업자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고,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해명이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등의 중대한 행정 과오를 스스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설악산을 토건세력에게 팔아넘긴 장사꾼이 되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생명이다. 따라서 부패한 세력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한 환경부에게는 생명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단언컨대, 환경부는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드러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어야만 했다. 초안이든 본안이든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는 실없는 소리를 멈췄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추진세력을 추적하고 책임규명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다.
2016. 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별첨_KEI 검토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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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 뉴스타파(http://newstapa.org/31537)
국책연구기관도 타당성 의문 ‘설악산 케이블카’
*한겨레(http://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29020.html)
환경정책평가연 검토의견서 “사업승인 당시 보고서 비해 환경훼손 면적 등 2배 이상 증가” 환경단체 주장 뒷받침한데도 환경부, 영향평가서 반려안해
*경향(http://m.khan.co.kr/view.html…)
환경부, 국책기관 “설악산 케이블카 부적절” 의견도 무시했다
*뉴시스(http://m.news.naver.com/read.nhn…)
설악산 케이블카 ‘제동’…KEI,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제기’
*JTBC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16705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07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