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선거공약을 만들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또한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도 지난 2월18일 각 정당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을 제외한 많은 정당들이 무책임한 자세로 답변을 보내왔다.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망가져가고,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가 난개발의 위협에 처해있음에도, 거대 정당들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 이에 3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기자회견에서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케이블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아울러 3월2일 발표한 바 있는 낙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와 최문순 도지사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 기자회견 종료와 동시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환경단체는 오늘부터 국회 앞 길 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2015년 3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
–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
(정규석 010-3406-2320, 황인철 070-7438-8523)
<붙임 자료1._ 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답변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공동행동 공개질의에 대한
정의당 답변서
*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1. 귀 정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찬성 2) 반대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2. 귀 정당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부대조건이나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공원시설사업처럼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의견(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3.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의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나고 지주위치가 바뀌었고, 악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것은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축소 보고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명백한 부대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 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4. 귀 정당은 전국토의 10% 이하( OECD 평균 16%) 인 한국의 보호지역에 경제성도 미비하고, 지역발전 효과도 매우 낮은 케이블카사업을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 31개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정부예산 투입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31개 곳중 국립공원은 무조건 불가이며,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사례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여부를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귀 정당은 현재, 3만 제곱미터의 호텔 등 위락시설을 보호지역 포함, 산정상부에 허용하는 산악특구법과, 전체 해안의 1킬로미터 반경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안관광 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도한 개발 허용이다. 법적 보호책임이 국가인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당하다.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6.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사는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갈등조정위원회와 공동조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 자연환경조사내용이 다르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정도가 심하여 사업진행여부를 재심의 해야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객관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귀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신지요?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공동행동 공개질의에 대한
노동당 답변서
*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1. 귀 정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찬성 2) 반대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2. 귀 정당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부대조건이나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공원시설사업처럼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의견(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3.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의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나고 지주위치가 바뀌었고, 악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것은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축소 보고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명백한 부대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 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4. 귀 정당은 전국토의 10% 이하( OECD 평균 16%) 인 한국의 보호지역에 경제성도 미비하고, 지역발전 효과도 매우 낮은 케이블카사업을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 31개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5. 귀 정당은 현재, 3만 제곱미터의 호텔 등 위락시설을 보호지역 포함, 산정상부에 허용하는 산악특구법과, 전체 해안의 1킬로미터 반경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안관광 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도한 개발 허용이다. 법적 보호책임이 국가인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당하다.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6.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사는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20대 국회가 구성되어서도 반대 로비와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7.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귀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신지요?
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공동행동 공개질의에 대한
녹색당 답변서
*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1. 귀 정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찬성 2) 반대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2. 귀 정당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부대조건이나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공원시설사업처럼 반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의견(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3.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의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나고 지주위치가 바뀌었고, 악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것은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축소 보고된 내용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명백한 부대조건 위반입니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 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4. 귀 정당은 전국토의 10% 이하( OECD 평균 16%) 인 한국의 보호지역에 경제성도 미비하고, 지역발전 효과도 매우 낮은 케이블카사업을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비롯, 31개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기타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5. 귀 정당은 현재, 3만 제곱미터의 호텔 등 위락시설을 보호지역 포함, 산정상부에 허용하는 산악특구법과, 전체 해안의 1킬로미터 반경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안관광 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도한 개발 허용이다. 법적 보호책임이 국가인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적당하다. 3)기타 (기타 의견인 경우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6.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사는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요?
원주환경청은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문화재청도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녹색당은 현재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공동행동의 일원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정감사를 비롯한 사용가능한 모든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를 관철해나갈 것이다.
7.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귀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신지요?
녹색당은 지난 2월에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생태환경 및 안전’ 부문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 사업을 중단한다”고 명시하였다.
* 담당: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010-2813-8706)
<붙임 자료2. 기자회견문>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을 보호하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은 불편부당하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단순히 지역민들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구현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의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민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전체 국익을 바라봐야한다고 국회의원 선서문이 말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새기고 또 새겨야할 기본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우리는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6개 정당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경제성과 지역발전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정부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합당한지
– 19대 국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에 대해 정당으로써는 어떤 입장인지
–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에 대해 막무가내 난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총선공약에 넣을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만이 답을 해왔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국회의 권위,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 등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세 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세 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하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응답하라. 반론이 있다면 반론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국민의 공개적인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공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 권성동, 배재정, 심기준,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등 여섯 명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없음을 선언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위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KEI 등 국가 연구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경제성은 조작되었고, 환경훼손은 거짓으로 축소되었으며 일부 토호세력의 바람이 지역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여섯 명은 당장의 표심에 기대 그 어떤 국가적 실익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옹호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서를 벌써부터 져버리고 있는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셋, 더불어민주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라.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할 이 땅의 자연을 산산이 깨부수고 있는 장본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최문순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축제여야 한다. 그날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당은 국민 모두의 공당으로서 바로 서야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모두의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서야만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익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국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정치여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 앞 길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잘못된 정치에게 국민으로서 마땅히 들어야할 회초리를 들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으려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