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주요정당별 환경 정책공약 분석
– 정책 선거의 좌초, 환경 공약의 침몰
– 원내 다수 3당은 환경 정책공약에서 컷오프 대상
○ 녹색연합은 20대 총선, 주요 정당별 정책공약을 환경과 막개발의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 대상 정당은 19대 원내 정당인 한나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과거 총선에 입후보 경험이 있고 공당활동을 지속해온 노동당, 녹색당으로 한정했다.
○ 정책공약 분석·검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별 10대 정책공약을 기반으로 진행했고, 환경과 막개발 그리고 환경과 직결되는 비핵화 등 평화 관점에서 녹색공약, 흑색공약, 눈에 띄는 신선한 녹색 공약을 선정했다.
총평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녹색공약으로 분류할 만한 환경공약이 전혀 없어 녹색공약 선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두 당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의제가 당의 기본 정책으로 수렴되어 가시화되지 못한 채,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새누리당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활성화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보호구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지와 해안을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뚜렷한 목적과 복안 없이 명시하는 등 환경과 개발이란 측면에서 두 당의 태도는 유사하다.
국민의 당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먹거리와 미세먼지, 유기동물 문제를 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앞 선 두 당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국민안전 관리에 일부 포함시키거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명시했을 뿐 전반적인 환경 정책공약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평가지점이 없어서 실질적인 환경 공약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공히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명시하고 있다. 핵발전소 폐기 및 탄소배출감축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4대강 복원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며 미래세대와 직결된 환경문제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담고 있다. 녹색당은 전반적인 환경 정책공약과 더불어 토건예산 감축제와 동물권의 헌법 명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환경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다만 노동당의 경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외 환경 관련 내용은 10대 정책공약에서 찾을 수가 없다.
정당별 정책공약 현황
정당별 녹색공약과 흑색공약
○ 새누리당(녹색공약 없음)
흑색공약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보호구역 개발 규제완화 및 산악관광추진근거 마련.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 지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 완화.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 더불어민주당(녹색공약 없음)
흑색공약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현>
–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조성
– 새만금 산업단지 특구 조성
– 고성.속초 관광산업 특구 조성
○ 국민의당(흑색공약 없음)
녹색공약
10. <안전/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불법유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자율참여제로 9%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제로 변경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확대,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도 지원 및 관리 강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한중간 대기분야 협력강화, 택시의 LPG 하이브리드로 대체 추진
○ 정의당(흑색공약 없음)
녹색공약
7. <한국 탈핵 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 에너지 법제 개편 및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40년까지 탈핵 실현
– 기후정의세 도입,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제도 도입, 대규모의 경우 공급의무비율확대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금지 및 직접 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복원위원회 설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물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및 민관공동조사 실시,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보호 강화
– 노후 댐 철거 및 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 위해성 관리 강화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중장기 군비통제 회담 실시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세계의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 노동당(흑색공약 없음)
녹색공약
6. <탈핵과 생태적 전환>
–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월성 1호기 2020년까지 발전 중단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차 에너지 기준 20%, 전력부문 30%까지 확대,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폐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전력할인 보조금제도 폐지
–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진출 규제
– GDP의 4%를 생태세로 걷고 이 중 9조원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30%로 (배출권과 무관하게, 산업부문 감축부담의 특혜없이 감축)
7.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프로젝트로 개성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시설기지로 활용
–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GMO 표시제 실시,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 확산탄,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 수출 금지 및 생산 통제
○ 녹색당(흑색공약 없음)
녹색공약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2030년 탈핵, 탈석유 에너지 전환 추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3.5% 이산화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LNG발전 이용 장려, 핵폐기물 처리방안 공론화
– 산업용 전기요금의 특혜 폐지,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주민들과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사용,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를 통한 전력설비 피해주민들의 지원
– 전력 3대 악법 개정: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의제조항과 토지강제수용조항 폐지,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시민/주민참여 보장, 송전선에 의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송주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
6. <동물권 보장>
–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
–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 10년 내 현행 동물실험의 50% 감축 로드맵 등
–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하는 토건사업 규제, 서식지 복원,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과 사육 규제
– 생물권역이면서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
8. <탈토건 안전사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
– 4대강의 보는 수문 개방, 재자연화 추진
– 토건예산 감축제를 도입하여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에 사용
– 미세먼저 규제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
– 남북한 협력과 생태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한 공용하천관리위원회,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 등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구성
9. <한반도 비핵평화>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와 핵발전 모두 포함)
– 해외 파병제한법 및 군수산업과 무기수출 규제, 국민연금 등의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반생태적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눈에 띄는 신선한 녹색공약
◯ 송전선로 사용 요금 차등 법제화(녹색당)
지역별 송.배전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말한다.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지역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력 다소비지역의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지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도입’과 맥락을 같이한다.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과 송전 손실을 고려했을 때, 전력 생산원가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력요금 차등화를 통해 지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는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에서 제안해오기도 했다.
◯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녹색당)
동물관련 공약은 국민의당과 녹색당에서 다루고 있으나,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와 같이 유기동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달리 녹색당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녹색당은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유기동물수를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및 지원, 동물학대 방지, 동물판매업 규제, 인도적 중성화, 공장식 축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상향을 언급하고 있다.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를 내걸고 있다.
정책선거의 좌초, 환경공약의 침몰/ 원내 다수 3당은 컷오프 대상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경우 환경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정책공약에서 환경을 완전히 포기했다. 국민의당이 환경 관련 공약을 언급하기 했으나 실질적인 목표지점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있는 환경공약을 내놓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환경공약을 제외하고서라도 원내 다수당인 3당의 정책공약들은 정책 우선순위, 포괄적인 가치지향점 등이 실종되어 반(反)정책선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3당의 행태로 인해 20 총선은 ‘정책선거 좌초, 환경공약 침몰’로 규정되어 질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정책면에서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선거제도(비례대표 축소, 소선거구제 유지 등)로는 환경 정책공약들이 국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20대 총선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6년 4월 10일
녹 색 연 합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임성희(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02-7438-8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