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차 주민공청회 열리다

‘제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공청회’가 지난 4월29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무산된 1차 공청회와 달리 2차 공청회는 약 3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항상 있어왔던 찬성 측의 일방적인 주민 동원도 없었고, 환경, 경제 등과 관련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찬성 측에서는(사업자인 양양군) 담당 공무원 1인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전문가 3인 등 4명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양양군민인 김동일(미래양양연대), 환경단체 활동가인 명호(생태지평연구소), 맹지연(환경운동연합) 등 3명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패널 간의 논리적인 토론과 방청객 질문이 이어지는 3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본질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양양군민들이 방청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래는 경과보고 후에 진행된 경제성 관련한 의견진술과 토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동일(미래양양연대) 의견진술과 질의 내용>

–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과다 탑승객 산정, 할인율을 계상하지 않은 객단가(1인당 탑승지불비용을 14,500원으로 할인율 없이 성인기준으로 일괄 책정)문제, 인건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낮은 비중으로 산정한 운영비 문제, 국비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 35%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양양군 예산운영문제,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 질문함.

<김철례(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

– 오색방문객과 설악권 방문객수를 추정하면 한해 50만 명 이상은 될 것. 작년에 국비가 무산되었지만 올해 다시 예산신청 하였으니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군비가 충당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

어떤 근거로 방문객수를 그렇게나 많이 추정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양양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 있던 양양군민들의 원성을 산 것은 자명하지요.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성 관련한 패널들 간의 토론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명호(생태지평), 맹지연(환경운동연합) 등의 의견진술과 질의내용>

–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조사가 실측이 아닌 예측 일변도임을 비판. 아고산 식생대의 경계구분의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양서파충류 서식과 관련해 사면부와 계곡부의 조사 첨부를 요구. 케이블카 공사 시와 운행 시에 동식물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실측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

<최병진(한국자연환경연구소 박사/ 양양군 용역업체)>

– 현장조사로 산양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게 수집한 상황. 복수의 지주 주변부에 새끼를 동반한 산양들이 자주 관찰된 데이터도 있음.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임.

새끼를 동반한 산양을 복수로 촬영했다는 최병진 박사의 발언은 지금까지 양양군이 주장해온 ‘단순 이동통로’ 논리를 양양군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산양의 단순 이동통로라고 지금껏 주장해 왔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반경이 극도로 좁은 새끼산양이 어미와 함께 확인된 것은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 산란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주가 산양의 서식지임이 밝혀진 이상 케이블카의 노선변경이 본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어졌고, 양양군(김호열 오색산도추진단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반대 측 패널인 명호(생태지평연구소)처장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정책결정에 꼭 반영되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패널들 간의 토론 말고도 방청객들의 질의도 진행자를 곤란하게 할 만큼 많았습니다. 다음은 방청객들의 질의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 화채봉 아래 사는 주민인다. 상부정류장에서 대청봉이 뚫리면 자연휴식년 중인 화채봉까지 사람들이 몰리고 야생화 천지인 이곳이 덕유산이 그랬던 것처럼 황폐화 될 것이다. 그리고 권금성 케이블카가 놓인 후 설악동이 공동화 되었듯이 오색도 똑같을 것이다.

– 멸종위기종 10종이 넘게 사는 국립공원에 그 어떤 나라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는가? 그리고 양양군이 주장하는 (이미 했다는) KEI의 경제성평가는 주민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아니다. 단순히 사업자 편에서 진행한 재무분석이었음을 KEI에서도 확인해주었다. 주민과 상관없는 경제성분석 얘기하지마라.

– 왜 이사업이 양양주민의 염원사업이 되었나? 오늘 처음으로 케이블카 공사비 중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군민들이 찬성할 것 같은가? 정확한 정보를 모든 군민이 알도록 하라.

– (이에 양양군 공무원(김철래)은 군수의 공약으로 20년 동안 양양군의 숙원사업이었고, 삭감되는 복지비용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내용이 올라가 있다고 해명)

– 군수 공약이면 그게 다 양양군의 숙원사업이 되는가. 그리고 예산 관련해 알기위해 홈페이지를 뒤져보는 양양군민이 몇 명이나가 되겠는가.

 

2차 주민공청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본질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결단코 국민 다수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최소한 양양군민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3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양양군청 주연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전형을 시청하고 돌아왔습니다.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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